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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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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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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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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개
2023년 5월 1일
13:51
저소득 청년의 출발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5월 1일 모집 시작
보건복지부는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21년 1월 10일
13:33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2월 6일
13:30
보건복지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해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0월 18일
13:24
보건복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
생활
출산 육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20일
13:05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판촉
2020년 2월 23일
15:26
중대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발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23일 오전 9시 기준 전일 오전 9시 대비 210명(전일 16시 대비 12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 되었으며,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만6038명은 검사 음성, 6039명은 검사가 ...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20년 2월 23일
13:20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대구 경북 의료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2일(토) 21시 대구·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논의하였고, 의료계 간담회에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20년 1월 27일
15:50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27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월 5일
15:02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1일
15:27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60∼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
사회
노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1월 26일
10:00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 임신 및 피임실천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 4회차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피임실천 릴레이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의 마지막 4회차가 11월 29일(금) 이태원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오후 8시부터 열린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인 ‘대화가 ㅍㅇ해’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피임과 성관계’라는 주제...
생활
출산 육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9년 10월 25일
14:00
보건복지부, 예비·신혼부부 위한 계획 임신·피임실천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피임실천 릴레이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가 10월 26일(토) 강남 슈피겐홀 A동 지하 2층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인 ‘대화가 ㅍㅇ해’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피임’이라는 주제를 당사자들 간의 솔직...
생활
출산 육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9년 8월 30일
11:10
보건복지부, 피임실천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피임실천 릴레이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가 8월 31일(토)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인 ‘대화가 ㅍㅇ해’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피임’이라는 주제를 당사자들 간의 솔직하고 ...
생활
출산 육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9년 7월 14일
13:47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2월 24일
13:45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9년 1월 13일
13:11
복지부,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12월 15일
09:00
복지부, 국민 의견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국민연금’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12월 13일
14:06
복지부,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12월 14일∼2019년 1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11월 21일
14:07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준비급여: 처치·시술 횟수, 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11월 4일
12:19
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10일
13:50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22일
13:33
보건복지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21일
13:56
보건복지부,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20일
14:0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아이...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8월 18일
09:00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13일
13:42
보건복지부, 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9일
14:01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개정고시 시행·인증기준 일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5일
14:00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주기상담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8월부터 전주기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센터*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전 주기 절차...
건강
의료기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31일
16:40
보건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30일
15:30
보건복지부,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8일
10:00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들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타 기업·연구소 등의 외부기술과 지식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7일
15:42
보건복지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였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
기술
인터넷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8년 7월 24일
13:25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말까지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월 24일)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3일
15:40
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 7월 23일(월)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2일
12:10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8년 7월 23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해 자문·지...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0일
16:10
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 더 배정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제도 확산을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배정하기...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10일
11:40
보건복지부,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9편을 선정·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진행한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9편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손수제작물(UCC), 포스터, 웹툰의 3개 부문에 대해 5월 21일(월)부터 6월 17일(일)까지 진행되었다. ...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8년 7월 6일
10:45
보건복지부, 한국 ODA 통해 한-라오스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초청연수인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7월 2일(월)~7월 6일(금))한 분꽁 시하웡(Bounkong Syhavong) 라오스 보건부 장관과 양국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5일
11:55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전 신청 사례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6일(금)부터 7월 22월(일)까지 17일 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전신청 과정에서 느낀 점(신청소감,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점 등)...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6월 18일
15:41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일 사전 신청·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17일
12:10
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2018년 5월 14일~6월 4일)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15일
13:42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이와 같은 내용...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14일
14:56
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5월 14일~6월 4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10일
15:05
보건복지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 출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일(목)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7일
12:04
보건복지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5월 8일(화)부터 5월 18일(금)까지 2주간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행정안전부 주관)은 각 부처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27일
17:00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4월 27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7일
16:00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월 28일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1일
16:1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시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봄철,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유행 시기를 맞아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특히 취학 전·후 어린이들의 단체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8일
13:50
보건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6일
16:45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5일
14:3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우리사회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추진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4월 2일
13:40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신규과제 3개를 4월 3일(화)부터 5월 4일(금)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을 활용해 개방형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면서 기술 사업화 성과를 낼...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3월 29일
13:45
보건복지부, UAE·바레인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지평 넓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과 바레인을 방문하여 대 중동 보건의료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UAE와는 기존의 국...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8년 2월 27일
11:51
보건복지부,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23일
13:38
복지부,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
사회
노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9일
09:50
복지부 “체계적인 역량 평가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다. 제1차 종합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
사회
노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8일
11:42
보건복지부,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사회
외국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5일
11:46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민관 부처합동 ‘한국생물안전 안내서’ 발간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와 민간협회(한국바이오협회,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생물 안전 관리기술 및 체계를 통합한 ‘한국생물안전안내서(Korea Biosafety Standard and Guideline, 이하 KBSG)’를 발간했...
건강
생명공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2월 2일
13:43
보건복지부, 민·관 협력으로 음주조장 환경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리 황택상)이 ‘음주조장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일(금)에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사회는 하루 평균 13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9조4000억원(2015...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1월 30일
13:37
보건복지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7년 9월 1일 개정·공포, 2018년 3월 2일 시행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1월 26일
11:4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1월 23일
13:4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1월 12일
16:44
보건복지부, 영유아·노인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의심증상 시 치료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 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1주(12월 30일~1월 6일)는 72.1명이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7~12세(외래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12월 17일
15:05
보건복지부, ‘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2월 18일(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선 우리사회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위...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7년 11월 5일
13:52
보건복지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100인의 아빠단 7기 해단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1월 5일(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100인의 아빠단’ 7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 100인의 아빠단 :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
생활
출산 육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7년 10월 9일
12:06
복지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이 ‘생활속 절주 실천수칙’을 알리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0월 6일(금)부터 11월 16일(목)까지 전국 각지에서 ‘리스타트 트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팔도강산 절주여행’ 캠페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7월 25일
11:28
복지부,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건강
제약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6월 30일
13:47
보건복지부, 제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6월 29일)한데 이어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6월 30일(금)부터 7월 14일(금)까지 15일...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6월 11일
14:45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6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팔레스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 다이너스티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및 정보보호, 국민소통 등...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7년 5월 25일
13:47
복지부, 국민연금 투자다변화를 위한 해외투자 확대 지속 추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25일(목) 2017년도 제4...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5월 22일
13:42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 증가’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4~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5개 응급의료센터...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7년 5월 10일
13:1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출범… 11일 현판식 개최
2017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설립
2017년 5월 7일
14:13
복지부,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등 100명에게 국민훈장·포장 등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제45회 어버이날(2017.5.8.)을 맞아 총 31명에게 정부포상을, 69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효행자, 장한어버이, 효행단체 등 포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효운동단체,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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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정책
2017년 4월 27일
13:47
복지부, ‘2016년 외국인환자 36만4천명 진료수입 8606억원’ 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실환자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4천명에 이르렀으며 2009년 이후 누적 156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진료수입은 총 8,606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고 2009년 이후 총 3조원을...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7년 4월 27일
13:33
복지부, 리베이트 약제 9개 품목에 첫 급여정지 처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7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하였다고 밝...
건강
의료와 병원
제약
정책
2017년 4월 16일
14:03
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3월 22일
12:00
복지부 “암외의 만성간경화·AIDS·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3월 20일
14:05
복지부 “‘암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10년간 크게 향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1일(화) 10시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행사에서는 방영주 서울대학교 교수(근정훈...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7년 3월 14일
13:30
복지부, ‘2017년 2월 담배 판매량 3개월째 감소세’ 조사 발표
2017년 2월 담배 판매량은 2.4억 갑으로 2016년 11월 3.1억 갑에서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 담배 판매량(억 갑): (2016년 11월) 3.1→ (12월) 2.9→ (2017년 1월) 2.8→ (2월) 2.4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한 수치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월 대비로는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7년 3월 7일
11:11
복지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3월 3일
10:13
보건복지부,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28일
11:3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6년 말 국민연금기금 558조원 수익률(잠정) 4.7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28일(화)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 대책, 2016년 12월 말 국민연금 ...
금융
펀드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7년 2월 25일
09:10
복지부,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하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하였다.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남구 보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22일
11:23
복지부, 화장품 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증대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는 현장을 ...
생활
화장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16일
11:33
복지부, 위생용품 중 ‘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14일
12:00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 정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13일
14:03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의약품수출입협회, 13일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함께 13일(월) 서울 섬유센터에서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마케팅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식 등...
건강
제약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7년 2월 8일
11:34
복지부, 제3기 상급종합병원…감염관리·의료질 강화
차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6일
12:00
복지부,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6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생계·의료급여...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7년 2월 5일
14:44
복지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7년 2월 1일
11:26
복지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개선 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 (개선 후) 장제비, 진료비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1월 25일
12:05
복지부-국토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 ...
산업
부동산
사회
사회복지
정책
2017년 1월 24일
11:15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수행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16.6~11월) (연구목적)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연...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1월 17일
11:29
복지부, 18시 이후 이용가능한 어린이집…아이사랑 포털에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과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17일부터 부모들에게 공개(아이사랑포털,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통해 9,723개*(전체 어린이집 대비 2...
교육
유아교육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1월 12일
15:33
복지부 “고령 천식환자 응급실 내원…1월부터 증가”
겨울철 찬 공기로 천식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가 1월부터 증가하므로 고령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7년 1월 1일
14:0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2월 28일
12:00
복지부,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대폭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2월 25일
10:21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2016년도 전국 705개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대상기관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노인돌봄) 409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이하 산모신생아) 202개소,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2월 22일
11:10
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23일부터 첫 시행…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2월 20일
14:00
복지부 조사 결과 발표… “전국민 암발생률 3년 연속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강현)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2014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하였다. 2014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7,057명(남 112,882명, 여 104,175명)으로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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