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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개
2018년 7월 7일
09:00
국토부,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협회(회장 이강래)는 7월 6일(금) 오후 2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8년 7월 5일
11:35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7월 6일 운영 개시… 지하 안전 관련 업무 빨라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2014년 12월, 국...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4일
09:45
국토부,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3일
11:25
국토부, 올해 추석부터 모바일 기기 이용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 에스알(사장 이승호)이 올해 추석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아침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일
18:50
국토부, 7월부터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공사비 1000억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재해(...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28일
14:32
국토부,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7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27일
15:56
국토부,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26일
16:16
국토부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가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25일
15:16
국토부, 드론 스타트업에 ‘자금 물꼬’ 터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투자간담회를 26일(화)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그간 정부는 건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론 안전·활...
산업
항공우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20일
14:47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19일
15:09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18일
15:31
국토부,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17일
11:55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14일
13:47
국토부,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11일
14:41
국토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5일
13:38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 7일 개막… 미래기술 미리 체험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국토교통 지식포럼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함께하는 ‘2018 국토교통 기술대전’이 서울 코엑스(COEX) 3층 D홀에서 6월 7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전시
박람회
2018년 6월 4일
14:48
국토부, 도로표지판 개선…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3일
11:24
올해 말 중국·유럽행 하늘길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늘길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한·중 항공교통당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한·중 항로개선 워킹그룹회의’를 개최, 인천을 출발해 중국·유럽방면 노선의 항공기가 주로 이용하는 한·중 항로를 올해 말까지 복선화하기로 합...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30일
15:00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 제공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25일
15:05
국토부, 대국민 도시재생 공모전 실시… 통영 폐조선소를 랜드마크로
통영 폐조선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일반 국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25일부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5월 23일
14:32
국토부,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교통·물류 등 교통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5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와 ‘차량·사물통신(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20일
13:30
국토부,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7월 6일까지 진행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한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적으로 20만동에 달하는 공공건...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5월 17일
13:40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1분기 1만4000여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를 추가로 공...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16일
14:48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올해 1500호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15일
13:21
국토부, 인천공항 항행안전시설 15만 시간 무중단 운영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항공기 자동운항 및 항행안전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안전시스템’)* 15만 시간(17년 2개월) 무중단, 무사고 대기록 달성을 기념하여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 계기 착륙시설, 레이더, 항공통...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14일
13:11
국토부, 국내 최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보은·영월·고성 첫 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간의 드론 비행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공간, 전문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공사를 착수한다. 그간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해 드론 시범사업 전용 공역(7곳)*을 확보하고 실증 시범...
산업
항공우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10일
13:20
국토부, 국토교통 시설물 3989개소 안전대진단 결과 10일부터 대국민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토교통시설 3989개소(도로 2900, 철도 825, 공항 15, 수자원 155, 건축물 94)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7일
11:03
국토교통부,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4일
11:18
국토부 “중앙아시아의 허브 타슈켄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일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5월 2일~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3일
11:33
국토부, 자율주행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2일
13:25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 5월부터 인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30일
13:43
국토부, 주택·교통 문제 해결 위한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박 2일 일정으로 ‘제2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짧은 시간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하여 결과물...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8년 4월 29일
11:15
국토부, 1분기 땅값 0.99% 상승…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5.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평균 0.99% 상승하여 전 분기(0.93%) 대비 0.06%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0.74%)보다 0.25%p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0.88%)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 (시도별, %) 1...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4월 26일
16:40
국토부,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리콜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만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가 제작하여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25일
16:45
국토부, 고양시 화전역 일대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 생활안전 향상·경제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작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고양시 화전역 일대에 4차 산업 혁신성장 과제인 드론과 스마트시티를 도시재생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주체인 고양시는 4월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24일
16:10
국토부, 차량 충돌기준·이륜차 제동기준 국제기준화… 탑승자 안전 강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23일
16:50
국토부, 2017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발표... 10월 최고치, 자유로 가장 붐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주요 간선도로의 2017년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일반국도 77호선 자유로 가양대교~장항IC구간이었으며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기는 10월, 요일은 토요일, 시간대는 오후 5~6시 사이였다고 밝혔다. * 특별...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4월 20일
15:15
국토부, 지구촌 물 문제 극복 위한 ‘월드워터챌린지 2018’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물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월드워터챌린지 2018(World Water Challenge 2018)’을 진행한다. ‘월드워터챌린지’는 전 세계인이 함께 물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4월 19일
15:50
국토부,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에너지 성능 높이고 온실가스 줄여
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건물의 외피 성능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번에 선정된 21개의 공공...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8일
15:25
국토부,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행 방안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 1999년부터 신차 또는 출시예정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3개분야(충돌·보행자·사고예...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7일
15:40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6일
11:15
국토부,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월 17일(화)부터 4월 20일(금)까지 나흘간 서울(김포 롯데시티호텔)에서 무인항공기(UAS)에 대한 국제 인증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UCWG*)를 개최한다. * UAS(Unmann...
산업
항공우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5일
12:00
국토부, ‘항공’을 소재로 한 항공문학상 공모… 16일부터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항공협회가 항공을 주제로 하는 ‘제6회 항공문학상’ 작품을 3개(소설, 시, 수필)부문으로 나누어 4월 16일(월)부터 6월 30일(토)까지 공모한다. * 제5회 항공문학상: 727명, 1676편 응모(중복 접수 제외) 항공을 문학에 접목시켜 다양...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4월 15일
11:34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8년 4월 16일 출범(2018년 4월 16일~2020년 4월 15일)한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설립
2018년 4월 13일
15:35
국토부, 16일부터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 실시협약에서 정...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2일
15:35
국토부, 한국지엠·BMW·아우디·포드·재규어·미쓰비시·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3개 차종 6만980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윈스톰 4만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의...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1일
16:00
국토부,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 추진
국토부가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
운송
물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0일
13:15
국토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전세버스’까지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담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훈령)을 4월 11일 행정예고 한다. 그간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2006년부...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9일
15:30
국토부,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규격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협력하여 현재 의왕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하기 위한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한다. *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개발 연구 용역(기간/금액) 2018년 4월∼12월, 5억...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8일
11:20
국토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6일
16:40
국토부, 봄 행락철 교통안전캠페인… 사전 점검·단속·순찰 등 대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봄 행락철(4~5월)을 맞아 캠페인, 단속·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봄 행락철은 가족 단위 나들이, 단체관광, 연휴 기간(근로자...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5일
14:30
국토부,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 2021년까지 총 84개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와 국도 상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상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시설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도 상에도 본격적으로 졸음쉼터 설치한다. 졸음쉼터는...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4일
11:50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공포·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3일
13:15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2일
11:30
국토부,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8년 2~3월)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년 7월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3월 29일
13:25
국토부, BMW·벤츠·아우디·폭스바겐·포드·페라리·할리데이비슨·가와사키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8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80개 차종 4만79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128i 등 22개 차종 2만5802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28일
14:55
국토부,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3월 29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8회*에 걸쳐 지역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채용
2018년 3월 27일
15:30
국토부,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외버스 이용객이 예매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28일부터 시범시행(약 2000개 노선)을 거쳐 6월 말까지 전체 노선(약 7000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외버스 예매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26일
13:25
국토부,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월 2일부터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월 2일(월)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23일
11:50
국토부,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31명에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표창 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가 3월 23일(금) 오후 4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건설기술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2001년부터 80만 건설기술...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8년 3월 22일
13:40
국토부, 토요타·포드·벤츠·FCA·BMW 리콜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5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51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랭글러 등 2개 차종 2076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 ...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20일
14:04
국토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년 지역인재 육성 힘 보탠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생들의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지역 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19일
15:04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4월 2일(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18일
11:23
국토부, 재난 대응 등에 1조6천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도로관리 예산을 1조6536억원 투입한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지속 증가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18일
11:07
국토부, 청년층 해외 건설 OJT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인재 양성과 실업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해외 건설 전문 인력 양성 및 건설기업 지원을 목표로 시작한 ‘해외건설 OJT 지원’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해외 현...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14일
09:27
국토부, 5개 민간 보안회사와 상호 협력·안전자산 연계 활용 위한 협약 체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와 민간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민간 보안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119 등...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13일
13:27
국토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 전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 존속은 부...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11일
11:5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8일
16:15
국토부, 제주·김해공항 대형기 착륙료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가 김해·제주 공항 국내선 좌석난 해소를 위해 100톤 이상 대형 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에 대한 착륙료 감면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약 6개월간 시범 운...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7일
15:43
국토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50%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광역·시외버스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작년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5일
14:14
국토부, 패럴림픽 기간 KTX 장애인석·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대책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패럴림픽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통 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9일(금)부터 18일(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비교하여 규...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28일
10:14
국토부,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 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월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27일
09:22
국토부,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5년간 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방...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23일
11:03
국토교통부,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한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백성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21일
16:52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가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변 시세 95%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대상자를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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