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미국은 북한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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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14:05

서울--(뉴스와이어)--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해 대화를 하자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북 내부의 동요를 획책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화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인권의 성장은 특정한 경제, 정치체제를 전제로 삼지 않아야 하고 체제에 대한 결정은 해당 국가의 국민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인권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탈북조장과 체제의 강제이식 그리고 이를 통해 내부동요와 봉기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내정간섭이자 노골적인 침략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미국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일국의 주권을 무참히 짓밟았고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주권파괴와 인권파괴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미국이 북한인권법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뿐 아니라 최근 한반도 주변에 무력을 증강하는 등 북에 대한 저․고강도 압박을 병행하여 한반도 불안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정부당국은 이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에서 외세의 간섭을 용인하는 것은 모처럼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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