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에 응답하라
노조는 지난 10월 24일 파업에 돌입, 파업30일로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비정규 권리입법의 필요성과 공단 조직개편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재료비나 사업비로 표현되는 인건비, 유령처럼 존재하는 신분, 수년간 상시적으로 일해도 비정규직,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저임금의 근무조건에 피눈물 나는 총파업을 공단본부에서 한달 째 벌여 온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민주노동당은 일방적 산업인력공단 개편안에 반대하고, 수년간 상시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특히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산업인력공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노동부와 정부가 즉각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권리 보호하겠다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년간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부터 정규직화 하지 않으면서 무슨 비정규직 보호란 말인가?
이번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여야 거대 양당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의 입법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1. 연행된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즉각 석방하라
2. 공공기관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3. 일방적인 산업인력공단 개편안을 연기하라
2005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본부장 이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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