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임차인 울리는 민간임대아파트, 근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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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1:37

서울--(뉴스와이어)--사업자의 부도로 경매위기에 놓인 충북 충주시 호암동 모 임대아파트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재차 몸살을 앓고 있는 등 5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입주민(33평 기준 8500만원)과 사업자(9250만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풍암동 모 임대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 평가대상 세대수와 전환 시기, 평가 대상, 분양 희망 세대에 대한 감가상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의를 일궈내는 등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임대아파트 가운데 민간건설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0만 가구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이 부도의 피해를 보거나 분양전환 시 극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공급 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브로커 수준의 건설회사인 데 원인이 있다.

정부가 국가의 주거안정 기능을 민간에 맡기면서 무차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인센티브로 준 결과, 건설회사들은 기금을 받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게다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범위를 넘기도록 월세 보증금 전환을 함으로써, 기금과 보증금의 합계가 아파트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깡통주택이 양산된 것이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시 오히려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의부도를 내거나 주변시세와 임대주택법상의 전환가격을 훨씬 초과한 가격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인정하고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첫째, 민간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전용 실태를 전면조사하여 부도 시 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할 자산을 확보하고 전용 확인 시 사업자를 엄중 처벌할 것.

둘째, 분양전환 시 민간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주력할 것.

셋째, 정상적인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아파트는 주공으로 하여금 매입케 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

2005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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