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경실련 주최 사회보험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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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1:48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사회보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하여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을 통해 “1964년 산재보험을 도입한 이래, 지난 95년 고용보험, 99년 국민연금이 도시 자영자까지 확대되면서 4대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었고, 정부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밝히고 “각 보험별 직장가입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사회보험 효율화의 필요성이 국민과 사업자 입장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부처에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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