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조사결과, 의학전문대학원 ‘U턴 유학생’ 우대전형 증가추세
김의원은 연도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2007년 696명, 2008년 840명에서 2009년 1,64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처음으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 3,012명중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1641명(54.4%)으로 과반수를 넘어섬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본격화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희대, 성균관대, 조선대, 충남대, 포천중문의과대학교를 제외한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외국대학출신 입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22개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285명 가운데 외국학부출신은 43명으로 3.3%에 해당했지만, 고려대학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정원 53명중 14명이 외국학부출신에 해당하여 26.4%나 되는 곳도 있었다. 한편 외국학부출신자를 4명이상 뽑은 대학은 고려대학교 외에 부산대학교 5명, 전북대학교 5명, 경북대학교 4명 등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가별 외국학부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캐나다 대학이 다음 순을 이었다. (※ 2009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1641명이며, 별첨 통계에 정원 1,690명은 각 대학이 제출한 통계로 이는 의대 재학중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시 의대가 없어져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어, 통계에 차이가 났다)
이중 가천의과대, 강원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09학년도 외국대학출신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의과대는 우수 외국대학 졸업자와 전문자격 소지자 특별전형으로 6명을 모집하여 외국 대학 출신 11명이 응시해 2명을 선발했다. 부산대의 경우 외국대학 출신자를 8명 이내로 선발예정이었는데 11명이 지원해 5명이 합격했다. 고려대는 외국대학 출신자와 고시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특별전형으로 13명을 모집한 가운데 외국대학 출신이 수시모집에서 38명, 정시모집에서 46명이 지원해 총 13명이 합격했다.
더 큰 문제는 외국대학출신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 차(CHA)의과학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외국대학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김의원은 다수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대학출신자들의 90%이상이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유학을 한 한국인이며, 외국국적의 자도 완전한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인출신의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였다고 밝혔다. 의학대학원이 없어지고 의학전문대학원체제로 완전하게 전환되는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필수인데, 의학대학과 다르게 의학전문대학원은 외국인특별전형이 정원외 전형이 아니라 정원내전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대학출신자들은 과거 의과대학체제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며, 외국대학출신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은 국내대학출신에 대한 차별전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의사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체제가 본격하되면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국민들의 주요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법학전문대학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입학정원, 학생선발, 학생구성의 다양성 등 관련 근거규정이 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의학전문대학원들이 국내대학출신자를 차별하는 외국대학출신자 특별전형을 자제 하는 등 자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그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개정이나 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통한 차별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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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