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쌀 비준안 처리 관련 브리핑
지금 11시부터 쌀 비준 반대 의원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고 막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도 농어촌 의정 모임 명의로 오늘 몸으로 비준을 막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11시 비준반대 의원 모임을 통해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일부에서 쌀 비준 반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몸싸움에 대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당리당략적인 몸싸움과 국회 파행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350만 농민의 절절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저버리고 강행처리하려고 기도한다면 350만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이기도 하다.
혹여라도 경호권 발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
쌀비준 사안은 당리당략적이고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350만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350만 농민에 대못을 박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쌀비준 안건이 임박하자 각 당에서 3자 협의기구 등의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일찍부터 쌀비준 관련 해결을 위해 많은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니다.
첫째, 쌀협상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350만 농민이 벼랑 끝에 몰리는 것에 해 보고서 하나 내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둘째, 이 영향평가에 근거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DDA 협상 결과를 보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해당 국가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쌀비준은 발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모든 WTO 국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동관세화니 국가신인도 저하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이야기이다.
영향평가보고서를 만들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농민들의 요구이기 이전에 정치권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책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국회는 농민들이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묵살하고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을 걸고 소신껏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김원기 의장께 간곡히 요청한다. 경호권이라도 발동해서 안건을 처리하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고, 특히 350만 농민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소집해서, 만약에 예견되는 불행한 사태를 피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 23일 11:2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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