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스포츠용 보호장구, 시중유통제품 절반이 안전검사 안 받아
■ 운동용안전모 : 놀이 또는 스포츠·레저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착용자의 머리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모를 말함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손, 손목, 팔꿈치, 무릎에 입는 찰과상이나 찢어짐, 골절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대
또한 인라인 등 놀이기구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24%,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19%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안전한 곳보다는 도로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의 착용률(14.3%)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문화 정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선진국 어린이 안전모 착용률 실태 : 오스트리아(42.9%), 캐나다(72%), 미국(62%) (세이프키즈코리아/2002)
이번 조사에서 안전모의 경우 30개 제품 중 16개 제품(53%)이, 스포츠보호장구 20개 제품 중 9개 제품(45%)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모의 경우 3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충격 흡수 부적합 8개, 유지시스템의 색상을 잘못 사용한 경우 1개 등 9개 제품과 스포츠보호장구 20개 제품 중 보호대 파손 1개, 보호장구가 관통되어 부적합한 경우 2개 등 3개 제품, 두 품목 12개(24%)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고, 이중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도 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조사한 제품 중 35개(70%) 제품이 수입자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등 놀이공원과 도로·아파트·집 주변 등의 장소에서 실제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타고 있는 396명에 대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76%(301명), 14세 이하 어린이(248명)의 80.6%(200명)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놀이기구별 안전모 착용률을 보면 자전거 12.3%, 킥보드 7.7%, 인라인 34.4%이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한 공원 등에서의 착용률(26.9%)보다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도로나 집 주변 등에서의 착용률(14.3%)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주변 분위기가안전모 착용률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등에 대한 보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어린이의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의 위험성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벌칙 조항은 없음)
200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안전넷)으로 접수된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을 타다 다친 사고자 중 전화 통화한 175명에 대한 위해사례 분석 결과, 14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70.8%(124명)를 차지하였으며 50.8%(63명)가 머리·얼굴 부위를 다쳤다.
사고 내용으로는 골절(삠) 34.9%(61명), 열상(찢김) 28%(49명), 타박상(멍) 20%(35명) 등의 순으로 이용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경우 이러한 상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분석에 의하면 안전모 착용후 사고시 뇌손상을 85 ~88%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함.
또한 조사 대상자의 73.1%(128명)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모른다고 답변하여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5개 제품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 2개 제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다.
<벌칙>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수입한 자 또는 안전검사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1조)
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제품 구입시 특히, 어린이가 착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검자 표시의 제품을 구입해 줄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손, 팔꿈치, 무릎보호대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가능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데 원활한 전용 공간 등에서 타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규정 등을 마련토록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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