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맹목적 ‘황우석 감싸기’, 보수정당 자중하라
2003년 말 국회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였다. 오랜 생명윤리 논쟁 끝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른 것이다. 배아는 매우 존엄하지만, 희귀난치성 환자와 장애인의 치료연구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명확한 전제가 있었다. 엄격한 규제 하에 연구윤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종교계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일단 제정된 생명윤리법에 승복했다.
그러나 그 사회적 합의의 전제가 깨진 것이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연구윤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는 황우석 교수가 이를 알고도 했느냐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의혹만 남았을 뿐이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한 사회적 합의가 근본부터 흔들린 것이다. 그 결과는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위축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논란과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대체 보수정당들은 무엇을 두둔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파탄을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려하는 꼴이다. 윤리적 논쟁이 심한 연구일수록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의 전제가 깨졌다면, 그 위반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보수정당의 맹목적 ‘황우석 교수 감싸기’는 줄기세포연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국익에도 독이 되면 되지, 절대로 약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의 오늘 발언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지금의 상황을 “일방적 문제기와 흠집내기”로 인식하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도 다르지 않다. 문제의 본질을 “파트너를 잠시 했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며, 새튼 교수만을 비난하고 있다. 어제는 갓 임명된 한나라당 대변인이 “여자를 강제 납치한 것도 아닌데”라는 아찔한 발언도 나왔다. 보수정당은 정체도 불명한 국익을 내세워 난자채취의 여성의 건강문제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 그 반여성적 발상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새삼 놀랍다.
2005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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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 정책연구원 (02-2077-0622/011-713-4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