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쌀 비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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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8:45

서울--(뉴스와이어)--법적 근거가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경위의 물리력 행사 문제에 대해

오늘 쌀 비준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독재정권시대에나 있을 법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막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묵고할 수 없다.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은 발동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다.

오늘 민주노동당 의원 여섯 명은 회의장 중앙 문에서, 단병호, 노회찬, 이영순 의원 세분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도하였다. 경위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른쪽 문이 허술했고 세분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경위들이 왼쪽 문을 열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입장시켰다. 열린우리당 의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입장할 수 없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만 선별, 우선 입장시킨 행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 졌는지 밝혀야 한다.

먼저 본회의장에 들어간 3명의 의원은 단상, 나머지는 단하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입장하며 경위들이 들어 왔고 경위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실력으로 세 의원을 끌어내렸다. 단상으로 다가가려는 천영세 의원, 심상정 의원을 경위들이 몸으로 저지하고 밀었다.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위들이 의원들을 끌어내고 몸으로 막고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중으로 국회 의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언론 통제를 하게 된 경위, 대상, 이유, 누가 지시 했는지, 두 번째로 경위들의 무단적인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사람의 지시로 어떤 사람이 움직였는지, 사무총장인지, 열린우리당인지 누군지, 경위들의 무단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공문을 통해 의장이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도록 근절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내에서 일어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농민의 생존이 달린 쌀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정활동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보고 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는 언론사들을 통제하고 취재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분명한 해명과 책임, 조치를 요구하겠다.

또 보통 본회의 시작 30분 전에 본회의장 문을 여는 것이 관례다. 그리나 오늘은 국회의장 요구로 1시 50분에 문을 연다고 했다. 게다가 50분에 열린우리당만 입장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한 선별적 입장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 졌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였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절차이다. 지난 50년 역사가 그렇듯이 다수 이익을 배반하고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 국회 본회의는 거대 양당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290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거대 양당 중심의 독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소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잘 못된 관행과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국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수 서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로 거듭나야 한다. 다수당 뿐 아니라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되는, 290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의 물리적 저지는 당리당략적 몸싸움과는 분명히 다르다. 350만 농민의 절박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 철저히 싸워나가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 단식 관련

강기갑 의원이 28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 단식은 쌀 비준안의 문제점, 농민들의 절박한 처지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고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원단 총회에서는 28일간의 단식으로 강기갑 의원의 체력이 심각히 소진되었고, 쌀 비준안이 강행 처리된 만큼 이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농민의 현장에 결합해 가는 투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단은 강기갑 의원에게 단식중단을 재차 설득하였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 본인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쌀 비준 반대만을 위해 단식을 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비준되더라도 근본적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야 말로 근본적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다. 농민을 위로하는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원단은 강기갑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도록 계속 설득을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