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쌀시장 개방시대에 대처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따라 쌀 의무수입량은 금년의 22.5만t에서 10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40만 8,700t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일반소비자용 시판도 내년부터 허용되며, 물량도 금년도 의무수입량의 10%에서 2010년에는 30%로 늘어난다.
시민회의는 쌀 비준안 통과로 인한 농민들의 심리적 충격과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 등에 공감한다. 그러나 대외신인도 하락과 외국의 관세화 요구가능성 등 쌀 비준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만 없는 대외통상환경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성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실성과 실리를 따져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피력해 온 시민회의는 쌀 비준안 국회통과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1993년 UR협상 이후 70조원이라는 엄청난 국가재정이 농업부문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농업정책의 난맥상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과거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부문에 향후 10년 동안 119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거두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쌀 비준안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 민노당과 민주당은 비준안 통과연기라는 당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서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정책정당으로서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한국은 쌀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개도국 지위를 계속 보장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언제까지 요구만 할 수는 없다. 또한 정부 지원만으로 농업경쟁력이 강화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 농민과 농민단체들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개방 반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쌀시장 개방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슬기와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2005. 11. 2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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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