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울산 지법 민주노동당 구청장 판결, 전용철 농민 사망 관련
사법부의 민주노동당 2차 법살(法殺)을 규탄한다.
오늘 울산지법은 민주노동당의 두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갑용 구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범 구청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의 두 민선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이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에 대한 두 번째 사법살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법부의 폭거다.
울산시민들과 국민들은 오늘의 판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보수적 사법부의 폭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판결은 이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말았다.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다고 자치단체장을 고발하고 처벌하는 나라가 어떻게 인권과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을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으로 규탄받을 것이다.
법원은 두 구청장에 대하여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라고 하지만 이는 억지다. 울산시도 고발을 거부하여 10.26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이기도 했던 박재택 전 울산시행정부시장이 개인자격으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유기로 인해 큰 피해를 주었다면 이를 사법처리 할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이 뽑은 민선단체장에 대해 직무유기를 사법부가 판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없으며 유권자에 의해 검증 될 뿐이다.
기득권 집단과 보수정치 세력은 자신들에 대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성장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온갖 비열한 방식을 통해 진보정치의 싹을 자르려 하고 있다.
그것이 국회든 지방자치 영역이든 관계없이 탄압과 고립과 회유와 협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노동당에게 엄청난 시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시련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함께 모든 기득권 세력과 보수정치세력의 저지선을 넘어설 것이다.
비록 당장은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양구청장과 민주노동당은 구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항소를 통하여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하여 사법부가 저지른 만행을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심판해 갈 것이다.
전용철 농민 당원 사망 관련
오늘 오전에 사망한 전용철 농민에 대한 조의를 표한다.
전용철 농민의 시신은 지금 서울로 이송되고 있는데 경찰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전용철 농민은 지난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에 의해 머리 부분을 가격 당했다. 당시 함께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9명 있었는데 2명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 귀가조치 되었다. 나중에 두 분이 뇌출혈 상황이 발생했고 한분은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전용철 농민은 2차 수술 끝에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본인의 과실에 의해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철 농민은 15일 농민대회 이후 내려가는 차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부분을 가격 당한 사실을 얘기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한 사망사건이라기 보다는 어제 쌀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정권이 농심을 무시하고 비준안을 강행처리 하는 과정에 발생한,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책임이 경찰에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진상규명과 정권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권영길 임시대표가 지금 광주시청 앞에서 벌어지는 야적 투쟁에 농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후 농민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11월 24일 (목) 11:20 국회 기자회견장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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