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농민들의 계속된 죽음에 대해, 8.31 부동산 대책 후퇴, 금산법 관련
어제 농업과 농민에 대한 국회의 사형선고가 있은 이후에 농민들은 전국 각처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누차 민주노동당이 지적하였듯이 쌀 비준안은 과거의 부분적인 개방과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 되었다고 해서 농민들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제 경남 의령의 진성규씨가 쌀 비준안에 항의해 경남 도청 앞에서 분신했다. 그리고 충남 보령의 정용철 농민이 오늘 아침 뇌출혈로 숨졌다. 지난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한 이후 노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쌀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벌써 다섯 분이나 음독, 분신, 시위 여파로 사망했다. 농민들은 쌀 비준안 강행처리 이후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다.
얼마나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농민들께 죽음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호소드린다. 살아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드린다.
민주노동당은 전국 각 지역별로 농업과 농민의 ‘희망찾기’ 대화를 가져갈 것이다. 아울러 쌀 협상안 자체가 쌀 농사에 대한 근본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쌀 값 폭락으로 인한 1조 2천억원의 손해 보전, 최소생계비 보전 수준의 직불금 상향 조정, 농가부채에 대한 획기적 탕감 등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다.
- 강기갑 의원 관련,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대로는 멈출 수 없다. 시간을 달라. 농민들은 죽어가고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쌀 비준안이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단식을 중지하는 것은 도저히 도의적으로나 양심으로는 할 수 없다.”며 단식을 계속 할 듯을 밝혔다.
의원단은 건강이 심각히 악화됐고 쌀 비준안 처리 이후 당이 해야 할 일은 절망에 빠진 농민들을 추스르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고, 이를 위해 강 의원이 할 일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 중단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비대위 차원에서도 오늘 설득할 예정이다.
8.31 부동산 대책 후퇴 관련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입법화되기도 전에 정부가 스스로 그 내용을 후퇴시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당정협의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새로 물리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기반시설이 잘 마련된 도시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합의 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돼왔던 재건축에 대한 투기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이미 마련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한 건축행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이미 지난 9월 21일에도 2017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 방침을 0.61%로 낮추었고 2009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1% 방침도 0.89%로 낮췄다. 그 결과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를 주택분의 경우에만 해도 2017년까지 24조 5천 931억을 깎아줬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제도화 되기도 전에 관료들이 스스로 하나 둘씩 차 떼고 포 떼는 식으로 후퇴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종합보동산세 등 관련 법의 입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검토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금산법, 분리대응론 관련
열린우리당은 의총을 통해 금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분리 대응론이다.
결론적으로 열린우리당 분리대응론 당론 결정은 정부 여당이 삼성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산법 입안 과정에서 보여준 삼성 살리기, 정부여당의 삼성 봐주기로 일관한 연장선상에 있다. 결국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정부에서는 재벌개혁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정부는 재벌 개혁의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금산법은 재벌금융사가 다른 재벌 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삼성 금융계열사의 불법적인 초과지분 소유 때문에 제안된 법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삼성생명의 문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거꾸로 삼성의 불법적 행위를 합법화 시켜주고 면죄부를 주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분리대응론 당론은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 삼성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삼성 생명과 삼성카드의 초과 지분에 대한 일괄 매각이 전제 될 때 유예기간이나 법안 심의 등 절차상 문제를 협의 가능할 것이다.
전 국민적인 삼성에 대한 ‘감사운동’을 통해 삼성의 불법적인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규탄하고 개혁해 나갈 것이다.
금산법 후퇴는 삼성에 약한 참여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8.31 부동산 대책의 후퇴는 부동산 투기꾼의 눈치를 보는 참여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것에는 너무나 고감한 참여정부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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