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지역갈등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배가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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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14:34

서울--(뉴스와이어)--오늘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법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림에 따라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된다.

오늘 판결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략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정치권은 정쟁을 중지하고 지역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헌재판결과 무관하게 거대도시의 건설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이 치유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전 등의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간 갈등을 치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개발 과정에서 현지 지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민의 요구와 갈등을 제대로 잘 파악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11월 24일(목) 14:20 국회 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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