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연구의 비윤리성 논란 관련 민주노동당 입장
그동안 제기되어온,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최소한의 연구윤리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로 ‘황우석 스캔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황우석 교수 연구팀과 정부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보다 거짓말을 하는 등 발등의 불을 끄는데 급급해왔다. 그 결과 문제는 더욱 커졌으며 한국 과학계에 심각한 불명예를 안겨줬음은 물론, 세계 줄기세포연구 전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다분히 과장된 선전으로 인해 크게 기대해온 희귀난치병 환자 및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논란을 선진국들의 한국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몰아가려는 어처구니 없는 흐름도 있다. 또 이번 ‘황우석 스캔들’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새튼 교수의 결별선언에도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튼 교수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의혹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의혹을 정면으로 해명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또 세계 줄기세포연구 자체가 황우석 스캔들로 휘청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면, 애국주의적 발상에서 문제를 덮자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황우석 스캔들’에서 제기된 의혹이 깨끗이 해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향후 줄기세포연구가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잠재적인 사회·정치·윤리적 효과에 대해 신중하고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안전하고도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과 노성일 이사장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우선 사실로 드러난 황우석 교수 연구에 포함된 비윤리적 행위에 관여된 관계자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줄기세포연구에 드러워진 국내외의 윤리적 지탄을 말끔히 씻고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새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이 우선 사퇴해야 한다. 그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윤리적 문제가 없었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변하면서, 학계 및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정해왔다.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게다가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 채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여론을 오도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박기영 보좌관이 현재 윤리적 오점으로 얼룩진 2004년 <사이언스>지 논문의 공저자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 ‘무임승차’가 아느냐는 첫 비판에 대해 윤리적 자문으로 기여했다고 변명하더니, 이제는 자신은 비윤리적 난자확보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하고 있다. 박기영 보좌관의 해명 어디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정직성과 책임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과학자로서도 정직성과 책임성을 잃었다. 과학계의 수치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박기영보 좌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노성일 이사장은 난자매매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등 의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일관된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해왔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공직에 참여할 자격을 잃었다. 대통령은 노성일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황우석 교수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여 한명의 연구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과학자 공동체 스스로가 그의 업적과 공과, 특히 연구자 윤리위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준엄히 판단할 사항이이라고 믿는다.
이외에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여기까지 진행되도록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 기관들의 책임도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가 제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문제를 부추겨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지켜볼 것이다.
2.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 기구가 윤리적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비윤리성에 대한 의혹과 논란에 상당기간 침묵을 지켜오다가, 한 방송사의 보도를 전후해서 노성일 원장, 서울대 수의대 IRB 및 보건복지부가 나서 윤리적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였다. 그리고 방금 전 황우석 교수도 기자회견을 가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의혹이 투명하게 완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윤리적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뒤늦은 해명을 믿기에는 그 동안 거듭된 거짓말이 너무 크다. 그것은 의혹 해명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노동당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 기구가 조사를 맡아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윤리적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한양대 IRB는 자료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빼앗었다. 심지어 한양대 IRB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거짓말을 들통나기 직전까지도 거짓말을 했다. 또한 서울대 수의대 IRB 역시, 민주노동당의 자료공개를 지금껏 거부하고 있다. 줄기세포연구의 첫 번째 안전장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윤리적 문제를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조사와 해명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 오늘 서울대 수의대 IRB의 해명에 대해서는 이어서 별도로 해명할 예정임
한편 청와대와 정부 차원과 조사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해왔는지 널리알려진 사실이며, 이 때문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조사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국내외의 논란만 더욱 키울 뿐이다. 혹시나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이 직접 나서 조사하여 해명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의혹만 더 키울 뿐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인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더 지켜볼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편향된 구성이나 미진한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논란이 오기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였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적극적이고도 명확한 조사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독립적 조사기구에 대한 요구는 다시 제기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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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 정책연구원 (02-2077-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