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수도분할 헌재 결정 반대한다”
헌재의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 그러나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적 법률이며 기형적인 수도분할이라는 나의 소신은 변함없으며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포장만을 바꾼 편법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기관 3/4을 옮기는 것은 수도를 쪼개는 사실상의 천도이다. 특정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결정일 뿐이다.
수도 서울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다. 수도분할로 인해 서울의 경쟁력 손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정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수도분할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울은 통일시대를 앞두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4강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형적인 수도분할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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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