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노무현 정부, 실패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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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15:05

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전 오늘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겨레의 혼이 담긴 한글이 창시된 10월 9일, 북한 김정일 정권은 7천만 민족의 평화를 위한 염원을 배신하고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도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정치안보 상황에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직면하여 한반도의 운명은 핵공포의 위협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위기 상황의 1차적 책임은 7천만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핵도박을 강행한 김정일 정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대북포용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숱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천만 민족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입니다. 햇볕정책의 대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아니라, 핵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를 외면한 채 동북아 균형자론, 자주외교 운운하며 탈미(脫美), 친중(親中), 배일(排日)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보다는 나 홀로 자주국방 운운하며 때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한미동맹의 와해, 한반도 비핵화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북한 핵실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밝힌 “핵실험이 과연 핵실험인지, 핵실험이 성공했는지 과학적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의 “핵실험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이번 북핵 실험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난 7월 5일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주변국 모두가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할 때 발사 정황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위성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역시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북핵 실험의 날짜를 미국 시각 10월 8일로 정확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준비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는 북한이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까지도 무사 안일한 낙관론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온 천하에 핵실험 성공을 천명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검증해봐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북학 위협의 실상을 애써 축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사실의 왜곡, 진실의 은폐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북한이 지난 10월 3일 핵실험 선언을 하자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고 메시지는 북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전달한 경고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했습니까? 지난 3년 간 북한에 일방적인 지원을 했으면서도 우리의 경고 메시지가 전혀 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한마디로 좌초한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도, 남북한의 신뢰도 이끌어 내지 못한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어제의 핵실험으로 이제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 사실상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북한이 핵 무장한 현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포용정책은 더 이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북핵 실험을 예측하지도, 막지도 못한 정부가 북핵 실험 이후의 대북정책 로드맵(roadmap)을 과연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문입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은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미국이 어제 밤 제출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을 보면 북한에 대해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IAEA의 사찰을 받을 것과 6자회담에 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UN 헌장 7장에 의거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 금융제재를 비롯해 해상, 공중 봉쇄 등의 제재에 나설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UN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국제사회가 요구할 경우 현 정부가 사실상 반대해 온 대북 금융제재에 적극 동참할 의사는 있습니까? 나 홀로 자주외교, 나 홀로 자주국방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UN 결의에 적극 동참해 북핵을 제거하고 북핵 위기를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과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대북유화정책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보내 준 햇볕의 수혜자는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가 아니고 김정일 정권 수뇌부라는 것이 이번 핵실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는커녕 한반도의 미증유의 위기를 갖고 온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국제사회 앞에 대북포용정책의 전면 폐기를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상 초유의 북핵 위기를 자초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고 이를 방조한 노무현 정부의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비상 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준비 안된 아마추어 정권, 편향된 코드 정권이 초래한 한반도 미증유의 국가 위기 사태에 대해 정부가 당당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 자신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그 순간 2천여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땅에 있었고 정부는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 시계(視界)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시간, 천백여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금강산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천여명이 출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명백한 금지선을 넘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단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에 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개성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성에 상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북핵 실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보호할 대책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장관도 밝혔듯이 개성공단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현재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노무현 정부 대북포용정책의 핵심적인 집행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숱하게 안보를 위협해도 장관은 끊임없이 일방적인 지원과 대답 없는 포용을 주장해 왔고 실천해 왔습니다.

북핵 실험이라는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이뤄지는 현금 지원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북한의 핵도박을 사실상 용인하고 방조해 온 대북평화번영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장관이 앞장서 대북지원의 중단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장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의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질 용의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UN 사무총장 단일후보로 결정된 것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바로 그 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 마음이 무거울 줄 알고 있습니다.

반기문 장관께서 UN 사무총장으로서 취임한다면 첫 번째로 다뤄야 할 과제는 바로 북핵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UN 헌장 제7장이 원용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UN 사무총장으로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중국 정부 당국은 북핵 실험 20분전 그 사실을 북한 측에서 긴급 통보 받고 한미일 3국에 북핵 실험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장관은 언제, 누구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은 언제이며,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한미일 중 누가 중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통보를 받았습니까?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한중공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보며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과연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한미 간의 공조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던 10월 9일 오전 10시 36분경을 전후해 한미 간에 긴밀한 정보공유가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핵실험 후에도 우리 정부는 김책시 상평리를 핵실험 장소로 지목했고, 미국 측은 길주군 풍계리를 지목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한미 간에 제대로 된 전혀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미 간 공조 실패를 보여주는 예는 또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단이 지난 9월 중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많은 관계자들은 북한의 연내 핵실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 이후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과 에릭 에델만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 10월 6일 워싱턴에서 북한이 이르면 주말인 10월 8일 경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잭 크라우치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예측한대로 미국 시각 10월 8일 일요일 밤에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핵실험을 강행할 때도, 유독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 공유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외교의 실패입니까?

결국 공공연하게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반대하고, 북미 양자대화를 언급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공조를 외면한 노무현 정부의 편향적인 잘못된 외교 전략이 오늘날의 한반도 재앙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는 중국의 핵확산 책임이 막중합니다.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북한에 핵 기술을 유출했는데, 이 역시 중국의 용인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인도를 견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의 대미 견제 전략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인도는 핵기술 협력을 맺어 미·인도 안보협력이 강화되었고, 미일동맹 역시 북핵 실험에 직면하여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는데 왜 유독 우리 정부만 탈미, 친중, 배일 정책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일 공조가 아닌 중국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미일의 철저한 공조보다 중국의 역할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편향적인 외교정책이 북핵 실험을 관리하지도, 예측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로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은 여지없이 깨졌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핵이라는 비대칭전력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 대책은 무엇입니까? 핵 무장한 북한에 대한 어떻게 자주국방을 할 것입니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핵공격에 대비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현제 우리에게 방호시설을 비롯한 핵공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근 미국 국방성이 슈퍼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해 분석한 북핵 위협에 대한 통합형 군사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팻맨’(Fat Man)핵폭탄은 22kt급,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리틀보이’(Little Boy)핵폭탄은 15kt급이었습니다.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보다 작은 12kt급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서울 한 복판에 떨어질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4만여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전체 피해자는 100만명이 넘습니다. 더구나 도심 중심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량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실제 오는 인명 피해는 약 2배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투하될 경우는 69만여명이 목숨을 잃고 14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인천의 경우 피해규모가 큰 것은 부천, 시흥, 광명, 안양 등 주변 인구가 서울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이 같은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이 그토록 주창해 온 자주국방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해 어떻게 자주국방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결국 북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와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핵 억지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9월 중순 한나라당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남북한 군사 균형이 깨지는 등 한반도 안보는 지각 변동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여지없이 붕괴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북핵을 용인하거나, 동맹을 강화해 나가 이에 대처하거나, 자체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입니까? 북핵을 용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비핵화 선언을 깰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방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핵 억지력 보장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해체로 이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이 생긴 만큼 전작권 이양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실험 발표 이후 과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방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전작권 논의의 즉각 중단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파적 논리로 안보 정책을 재단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외교 정책을 뒤흔들고, 정쟁의 시각으로 야당의 고언을 외면하기에는 작금의 상황은 너무나 위급합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북핵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초당적인 해법과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의 불안은 깊어갈 것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외교안보라인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와 비상 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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