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농업인구 구조조정, 정부의 공식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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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16:08

서울--(뉴스와이어)--결국 이것이었나. 쌀 비준안 처리에 따른 대책이 고작 과다한 농업인구를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이란 말인가.

현재 성난 농심을 향해 농업인구의 대폭 축소를 운운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농가가 소득도 높다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땀 흘려 일하는 농민을 비하하는 재경부 차관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정부당국의 살농정책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인구가 줄고 줄어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농업인구가 끊임없이 줄었다. 농업을 포기한 인구는 2차, 3차 산업의 값싼 노동인구로 전락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농가 소득이 낮은 이유는 정부당국의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책임을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농사일에 전념하는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철면피한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농가 파괴를 통해 농업을 회생시키겠다는 발상이 정부당국의 공식입장인가. 답해야 한다. 이런 것이 대책이라면 농업회생을 위해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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