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줄기세포연구, 부자의 과학이 되어선 안된다
어제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의혹의 일부를 시인하고,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줄기세포연구가 더 튼튼한 사회적 지지 위에서 차분하게 꾸준히 진행될 수 있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민주노동당은 줄기세포연구가 ‘값비싼 치료제’가 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황우석 교수, 노성일 원장, 그리고 박기영 보좌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데, 그 핵심은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과 같은 의료시장화 정책이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도 의료 시장화 방법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해 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가난한 희귀난치병 환자와 장애인은 줄기세포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민주노동당이 노성일 원장에게 계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한 이유는 그가 의사로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황우석 교수로부터 40%의 특허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노성일 원장은 병원 영리법인화를 강력한 주창자이며 청와대에 전략을 제공하는 브레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박기영 보좌관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공동간사이자, 내부 기획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시장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자이기도 하다. 황우석 교수 역시 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난치병 환자를 고칠 연구를 하겠다는 호언장담과 다르게, 줄기세포연구의 시장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황우석 교수, 노성일 원장, 박기영 보좌관은 이 위원회에서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 아니 의료산업화위원회 자체가 해체되어야 한다.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최소한의 도덕적 정당성도 잃었다. 대통령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05년 11월 2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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