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산 범대위’ 문학산 미사일 배치예산 국방위통과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 인천시청 기자회견실
사회 : 황태규 (문학산범대위 집행위원)
식순
1. 참가자 소개
2. 경과보고
3. 규탄 성명서
4. 향후 대응방안 발표
5. 질의응답
6.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항의방문
7. 확대 집행위원회 개최
주최 :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약칭 ‘문학산 범대위’)
<기자회견문>
국회 국방위원회의 2005년 차기유도무기(SAM-X) 예산 확정 규탄 및 인천시민의 의사를 배반한 시장을 비롯한 무능력 정치인들을 강력히 비판한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국방 예산안 중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비 총 1조 1천억 원 중 248억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2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강봉균)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국방위원회의 결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인천시민의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으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약칭 ‘문학산 범시민대책위’)는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를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며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예산액 전액 삭감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국민혈세 낭비하는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차기유도무기(SAM-X) 예산안 248억을 통과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19일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한 6자 회담의 합의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결정이다.
미국은 북과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MD체계구축을 통해 자신의 패권 실현하기 위한 신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광주-군산-오산 평택-수원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해 한반도에서 MD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수도권 10여개 지역에 패트리어트 배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롭게 패트리어트 도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우리나라를 미국의 MD체계에 더욱 편입시키는 것으로서 한반도에 전쟁위기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은 이미 작년 국회에서도 그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불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노후화된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은 확보되어 있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성능 면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고 한반도 지형에도 적합한 무기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PAC Ⅱ에 대해 지난 11월 25일 언론을 통해 확인된 공군의 ‘사업분석 보고서’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 중이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PACⅡ 시스템은 “생산된 지 15년 이상 된 것” 으로 “지난 1990년 이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 공군이 사용하던 중고품으로 제작사인 미국 레이시온사도 생산라인을 폐쇄”, “미국 회계감사국(GAO)의 자료를 근거로 중고 PAC-2 탄도미사일 명중률은 55%”라고 한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고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국방부와 이를 허용한 국회 국방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해에 이어 다시 한번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야야의 정략적 타협으로 SAM-X사업이 만약 그대로 반영된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인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패트리어트 문학산 배치 옹호하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국회 국방위원 안영근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전임 시장 때 결정된 일이다”, “문학산은 반환 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었으며, 현 집행부는 잘 모르고 있었다”,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서는 군사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문학산 미사일 배치는 국가존립과 관련한 안보상의 문제이고 정부의 시책이므로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성 주장만 거듭해 왔다.
국회 국방위에서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예산 248억 원이 통과되기 전날인 지난 1월 15일, 안상수 인천시장은 영종도 예단포에 인천시민의 혈세를 들어 초현대식으로 조성된 영종도 방공포사령부 이전준공식에 박승숙 시의장과 함께 참석하여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안상수 시장은 지난 11월 18일 인천종합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 역사의 발상지인 문학산에 대한 역사공원화 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에서 그럴듯한 인사말을 했다고 한다.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배치를 수수방관하면서도 문학산 공원화 사업, 유적조사 발굴, 문학산 지역 유적 복원, 조형물과 역사관 설치,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안상수 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천시가 앞장서고 있는 남북화해무드 조성에도 크게 저해되고,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는 일에 역행하는 문학산 패트리어트 배치에 단호히 반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문학산 대책위는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에 이에 대한 인천시민의 심판은 물론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문학산 범대위는 인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영근 의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예산 논의를 앞두고 문학산 대책위 위원들과의 면담에서 안영근의원은 차기유도무기(SAM-X) 예산의 전액 삭감을 장담하였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과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안영근 의원은 그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문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측 간사로 그 누구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안영근 의원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지역구민과 인천시민의 요구를 무시이고 배신이다. 이에 문학산 대책위는 안영근 의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이사를 대변해야 할 인천시의회와 인천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각 정당의 인천시당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간 보여온 인천 지역 정치인들의 문학산 미사일 배치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내년 지자체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나갈 것이다.
‘문학산 대책위’는 문학산 패트리어트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단호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문학산을 시민을 위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것이다!
작금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 문학산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다시 배치하여 인천이 영원히 전쟁의 한복판에 갇혀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영종도에 시민의 혈세를 들어 부대를 만들어 주었으므로 분단시대 50년 만에 문학산을 되찾아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준엄한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차기유도무기(SAM-X) 예산은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어갔으며 국회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다. 문학산 대책위는 차기유도무기(SAM-X) 예산 삭감 여부가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느냐 마느냐,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느냐 마느냐의 엄중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차기유도무기(SAM-X) 예산 삭감을 위해 마지막까지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11월 28일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
<경과 보고>
- 국방부 문학산을 포함한 수도권 12개 지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소위 차기유도무기 도입사업 ‘SAM-X’ 사업) 1998년부터 추진
- 2003-2005년도 SAM-X 예산안 국회 국방위와 예결위에서 거듭 “타당성 없다”고 반영 안 됨
- 2005년 3월 17일, 언론을 통해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최초 보도
- 2005년 5월 8일 43개 인천 시민사회단체 모여 ‘문학산 범대위’ 정식 결성
- 이후 국방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평화단체와 공동으로 예산 삭감 투쟁 전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선전전과 함께 토론회, 범시민걷기대회 등 개최
- 6월 인천시의장 면담 : “잘 모르고 있었다”는 책임회피로 일관, 이후에도 인천시의회 침묵으로 일관함
- 6월 말, 국방부, SAM-X사업 1차년도 예산 400억 편성하여 기획예산처 제출 독일이 통일되면서 폐기처분한 구형 PAC-2 패트리어트를 헐값에 살 수 있다고 호도
- 8월 안상수 인천시장 면담 :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이므로 지자체 장으로서 반대할 수 없다”고 싸늘한 답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국가정책에 반기를 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8월 말, 기획예산처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이라는 평화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SAM-X 예산 258억을 편성, 국무회의에 상정
- 9월 인천시 김을태 의원을 비롯한 의원 3인 면담 : 정기회기가 개회되면 공론화 및 결의문 채택 약속하였으나,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됨
- 9월 말, 국무회의, 기획예산처 안대로 확정하여 2006년도 정부예산안에 258억 편성하여 국회 국방위로 제출
- 11월 초, 국방위 열린우리당 간사 안영근 의원 면담, 국방부 경상비 증액으로 SAM-X사업 예산 삭감될 것이라 장담.
- 11월 15일, 안상수 시장, 박승숙 시의장, 영종도에 시민혈세를 들여 완공된 미사일포대 이전 준공식에 참석, 사진 촬영
- 11월 16일, 국방위, 국방위 요청 SAM-X사업 예산 258억에서 10억만 삭감한 248억 통과시켜 예결위로 이관
<향후 예결위 처리 일정>
- 11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강봉균) 25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 11월 28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145조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심의에 착수 예정
- 당초 24일부터 5일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 뒤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다음달 1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
- 소위 구성이 늦고 특히 예산안 삭감과 조정항목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 커 진통 예상
- 한나라당은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부 원안통과를 고수
-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까지
<향후 대응 방안>
1. <규탄 성명 및 기자회견> 및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항의방문
* 일시 : 11월 28일(월요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회견실
* 명칭 : 문학산 미사일 배치예산 국방위 통과 규탄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회견
* 참석 대상 : 문학산범대위 공동대표 및 참여단체, 그 외 인천지역 시민단체 대표단
2. <‘2006 국방예산안 통과에 대한 전국 평화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통사, 문학산범대위 공동으로
* 일시 : 2005년 11월 말
3. <국회 예결위 예산 삭감 투쟁>
* 예결위 전체 의원에 의견서 전달
* 예결위 진행 일정 파악 집중대응
* 예결위원 집중 면담 및 삭감 요구
- 예결위 전체 안건으로 상정될 시, 농성체제로 돌입
4. <문학산 미사일 배치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를 위한 농성 돌입>
* 예결위 전체 안건으로 상정시 점거농성
* 농성 장소 : 비공개
* 농성 시한 : SAM-X 예산 삭감 때까지
5. <‘문학산 미사일 배치 예산’ 2006 지자체 선거 쟁점화>
*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 낙천대상자로 지목
* 2006 지자체 선거에서 ‘문학산 미사일 문제’에 대한 후보 의견, 평가 반영
6. <대시민 홍보 및 서명운동 지속 전개>
* 예결위에서 삭감될 때까지 주 2회 선전전 전개
* 지역별, 단체별 조직 및 역할 분담
7. <‘문학산 범대위’ 조직 확대 및 상설단체화 추진>
* 11월 28일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직후, 확대집행위원회 개최
* 조직, 홍보, 선전, 언론, 총무 역할 재정비
* 제시민사회단체에 문학산 미사일 배치반대 집중 투쟁 제안
* ‘문학산범대위’의 조직 확대 및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의 전환
* 연수구, 남구대책위원회의 조직, 확대
* 문학산을 비롯한 수도권 12개 지역과의 연대 투쟁, 및 전국전쟁화 추진
- 상근 사무역량 및 상설조직화 추진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개요
인천의 도시공간에 대한 대안적 참여 모색하는 시민단체
웹사이트: http://cafe.daum.net/citylight
연락처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이 희 환 010-7123-8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