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7개단체 공개 논평
우리는 인천광역시와 시의회가 200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재단(이하 재단) 적립기금’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인천&아츠’ 사업 등과 같은 이벤트성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 추진 방향에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2일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금번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광역시 문화행정 책임자는 재단 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기금 이율이 낮아서 효용성이 없다’는 등 기금 적립의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으며, ‘노력은 해 보겠으나 장담을 못한다’는 실망스런 답변만 내놓았다. 반면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 ‘인천&아츠’ 사업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홍보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이 시민사회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재차 주장하는 바이다. 시민사회와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개발업체들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 및 방법 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장 및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기업 메세나’라는 기업 후원을 앞세워 정부 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집행되는 사업을 ‘문화예술정책’으로 명명할 수 없으며, 자칫 ‘정치적 목적의 사업’으로 오해될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2006년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편성이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편성이란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하고자 한다. 이는 시 집행부가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원하는 인천 문화예술정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우리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과의 공개 간담회 요구 등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안상수 시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지켜야 한다.
- 안상수 시장은 그 동안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는 등 조례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안상수 시장과 인천시는 ‘인천 & 아츠’ 사업 등의 예산을 문화예술정책의 측면에서 전면 재고하고 금번 예산을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해당 목적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 안상수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제안할 공개간담회를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시장 공개간담회 수용 등 이들 요구가 조속히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며,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시 지속적인 항의집회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인천문화재단 기금 적립 문제 등으로 불거진 문화예술계의 각종 현안을 오는 지방선거 시기에 쟁점화 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다.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사)해반문화사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개요
인천의 도시공간에 대한 대안적 참여 모색하는 시민단체
웹사이트: http://cafe.daum.net/citylight
연락처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희환(010-7123-8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