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지도부 농성에 돌입하며”
월 11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670명 연봉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임원 1인 연봉(89억)보다 적다는 것은 사회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바로 차별과 빈곤의 대명사가 됐다.
양극화의 중심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놓여있고 전체노동자의 56%인 85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함으로써 소득저하 -> 소비력 저하 -> 소비감소 -> 생산저하 ->내수침체 -> 소득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노-사 대표 협상에서 사용자측은 사회양극화 해소의 중심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눈곱만치도 없이 비정규직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호도하려 노동부가 비정규직 통계마저 조작하고, 여야정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양산을 불러올 정부법안만 고집하며 정기국회 내에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을 당장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을 밀어부친다면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한다는 각오로 지도부 농성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빈곤과 차별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
1. 상시업무에는 정규직을, 임시업무에만 임시직을 채용하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2. 노예노동 강요하는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함으로써 중간착취 없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3.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4.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5.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보장받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6.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기자회견문>
- 28일 (월) 10:30 여의도 국민은행 앞
- 권영길 임시대표 등 비상대책위원 전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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