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전용철 농민 치사 사건, X 파일 특별법, 특검법, 상설특검 관련
전용철 농민의 치사사건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한다.
어제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용철씨가 경찰의 진압 뒤 쓰러져 다른 농민들에 의해 옮겨지는 사진을 제시했다.
어제 제시된 사진은 지난 11월 15일 농민대회에서 전용철씨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구타당했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국과수는 ‘전용철 농민이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전신에서 발견된 피멍은 치료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전용철농민이 넘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줄곧 전용철씨의 죽음과 관련해 집에서 넘어져 이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경찰 진압과정에서 구타에 의한 사망을 확인시키는 결정적인 증거인 사진을 비롯해 현장 농민들과 기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은패 축소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한 만큼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위 구성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각 당에 전용철 농민 치사와 관련한 국회 차원 진상 규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원내 수석부대표 접촉을 통해 구체적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국과수가 의학적인 소견을 넘어서서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정치적 소견을 밝혔기에 국과수에 대한 현장방문, 부검의 면담, 현장 농민 증언 청취 등 사인 규명과 관련된 진상 규명 노력 전개할 것이다.
x파일 특검법 특별법과 상설특검제 관련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과 특별법 동시 처리’를 제안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혀 진척이 없었던 상설 특검제를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불법 도청 테이프 처리 및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특별법과 특검법의 절충안을 오늘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선특별법 처리 입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x파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미루어온 열린우리당의 태도로 볼 때 입장 변화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특검법과 특별법을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을 했다. 또 상임위 논의로만 제한하면 지연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 당대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상설 특검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온 고위공직자, 권력층 등의 비리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로, 시급한 상황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가만해서 여당이 상설 특검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이를 위해 역시 정치권의 총의를 시급히 모아 논란을 종료하고 제도적 대안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협의도 당 차원에서, 당대 당 차원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