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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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09:41

서울--(뉴스와이어)--여성+비정규직=죄?”아니 “정부의 범죄!”

민주노동당, 여성 비정규직을 제1의 진보 가치로

사회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자로 있는 공공 부분에서 먼저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중앙행정기관 등 100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바 있고, 지난 10월 6일 1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주도하고 있었고, 각종 위·탈법 사례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서도 58.2%를 차지하고 있는 2만 6천 418명의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는 더욱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이며,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야 말로 한국사회 제1의 진보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정책위와 최순영 의원실은 지난 11일 동안 13개 기관 450명의 여성 비정규직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너무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 분노, 고충, 염원은 단 하나도 놓칠게 없었으며 그들의 목소리만큼 명확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만난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은 대다수가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비정규직으로서 온갖 차별을 감내하고 있었고 여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생리휴가 등은 법에서만 존재하는 권리였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에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그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이미 정책 대안 및 정부의 과제가 그들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으로 정부에 촉구하는 바를 갈음할까 합니다. 첫째, 정부는 더 이상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주휴 미부여 등의 법위반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둘째, 임금 수준 향상 등 기본적인 인간적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외치는 여성 비정규직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하는 게 정부라면 차라리 그런 정부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 비정규직에게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어떤 저출산 극복 방안도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환 등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차별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안 쟁취 등 향후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저 최순영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설문에 협조해주신 13개 기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발표: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조사 결과 발표: 윤영상(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설문조사 결과요약

1. 조사 목적 및 방법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최순영 의원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을 통해 여성 비정규직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여성 비정규직 인원· 직종· 업무·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총 13개 기관 450명의 여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1일간 방문면접을 실시함.

※ 경찰청, 조달청, 기획예산처,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세청, 행자부 국가기록원, 통계청, 특허청,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문화재청 등 총 13개 기관

2. 조사 결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M자형 형태를 보이며, 20대는 사무보조(57%), 40대 이상은 단순노무(98.1%)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연령별 직종 분화가 이루어짐

응답한 여성 비정규직의 95%가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57%가 담당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 설거지, 차심부름 등 성차별적 업무 또는 상사의 자녀 책 사오기 등 사적인 업무 등.

20대 여성 비정규직의 43.7%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30대의 62.3%가 동일하거나 다른 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많은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화 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음.

여성 비정규직의 71.7%가 고용불안을 느꼈고, 81.4%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함. 현재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에 고착화되는 덫(Trap)으로 인식됨.

전체의 63%(특히 40대의 경우 무려 90%이상)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낮은 소득(33.6%), 출산 후 직장유지 불가능(2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10.9%)이라고 밝혔음.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 비정규직 권리 보호 없이 불가능함을 보여줌.

근무중 임신· 출산 경험자 중에서 43%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97.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음. 모성보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의 78%가 직장을 잃을 염려 때문이라고 답함. 73.1%가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고, 성희롱이 벌어져도 89.6%가 그냥 참는다고 응답함. 54.7%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차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금전적 보상 및 임금 차별 해소(86.9%),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고용보장(77.3%)이, 여성에 대한 차별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생리휴가 사용(29.2%), 모성보호권 확보(28.4%), 남녀간 임금차별 개선(27.5%) 등의 응답이 나옴.

3. 향후 계획

1, 2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예정임.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이끌어 내서 전체 민간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갈 것임.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