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향한 1단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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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10:07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오늘 무상교육 공약을 구체화하여 초중등 완전 무상화를 위한 1단계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무상의료와 함께 무상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핵심 인프라입니다. 무상교육은 현대국가 일반의 국정 목표로 되고 있으며, 무상교육은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처음 실시 된 것은 50년 6월 1일부터입니다. 벌써 55년이나 흘렀습니다.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31조 2항).

흔히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공교육의 본질은 무상교육입니다. 즉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를 없애는 것,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경비는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 교재비 등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무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조적으로 ‘학부모는 봉’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실현경로로, ▲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 ▲ 장애학생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 ▲ 저소득층 교육보조금 확충 ▲ 실업계 고교와 농어촌 지역부터 의무교육 확대 ▲ 노동자의 평생교육 무상 등을 밝히고, 이를 국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출발로, 의무교육에서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급진적이라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낙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국가가 책임 있게 무상의무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GDP 대비 6% 교육예산을 확보하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노무현 정부가 이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상교육은 사교육 병폐 해소와 공교육내실화를 이룰 가장 유력한 방안입니다.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와 그로 인한 교육양극화를 줄이고, 민중의 교육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강화, 무상교육 실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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