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및 유류관련 세제개편, 운전자 83.2% 찬성
- 운전자 79% 고유가 지속으로 유류비 부담 큰 것으로 인식
- 유류세 인하 및 세제 개편 찬성이유/ 산업계 및 국민부담 경감(44.5%)
- 운전자 49.6% 내년 유류비 인상 전망, 심리적 부담 지속
- 석유소비 감소,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격정책 추진 필요
이와 같은 결과는 교통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朴用薰)가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 및 유류관련 세제 개편 논란에 대한 시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현상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37%가 “매우 부담이 높다”, 42%가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총 79% 운전자가 고유가 현상 지속으로 인해 상당한 유류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4%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세 인하 및 유류관련 세제개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3.2%가 “찬성”의견을 보여 대다수의 운전자가 현행 유류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6%로 자료가 확보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9개국 중 14번째로 높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자료)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535원), 지방교육세(80.2원), 주행세(128.4원), 부가세(공급가액 10%) 등으로 휘발유 가격에 총 60%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및 세제 개편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 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2.5%는 “세율을 내리면 그 효과가 주유소나 정유소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20.2%는 경제수준에 비해 유류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유류세 인하 및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제유가가 향후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을 대비하여 지금 인하하면 안된다.”가 40.4%,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 에너지 낭비 현상을 가져온다.”가 39.4% 등으로 나타났다.
1년 후 유류 가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9.6%가 큰 폭 또는 소폭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유류세 인상을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월 평균 유류비 지출금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37.6%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도 33.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월 평균 유류사용비가 40만원 이상인 응답자도 8%로 나타나 고유가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관련 설문결과 국민들은 여전히 고유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의 유가추세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및 세제 개편을 통해 과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가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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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나 2678-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