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전용철 농민 사망 사건 관련
어제 허준영 경찰청장은 ‘시위현장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직접적 가격은 없었다.’고 발표하여 이제까지 경찰의 입장인 ‘집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입장을 번복하였다.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쓰러진지 14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지 5일 만에 경찰측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이 마저도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의혹이 가득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25일 망인이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이 공권력의 도덕성을 심각히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하고, 경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각 당에 공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하고 각 당과 접촉하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은 내일 아침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식 보고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고,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은 이 사건이 지나치게 증폭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그 외 정당도 내일 아침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은 국회 쌀 비준안을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국회에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내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과수 방문조사를 시작으로 허준영 경찰청장, 당시 진압부대 지휘관, 진압 경찰 조사와 목격자 조사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내에서 정당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 당 쌀 비준 반대 의원들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국회 차원으로 조사를 해 나갈 것이다.
지금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X 파일 특검법, 특별법, 종합부동산세, 금산법 등 현안 문제
오늘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원장과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어제 여당이 X 파일 특검법, 특별법을 하나로 종합해서 수용할 의사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여당이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비생산적으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종부세 처리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서병수 정책위 의장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종부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감세안을 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공식적으로 거절했고,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이 정책위 의장의 얘기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절충, 빅딜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두고 부자들의 법, 반서민적인 법이라 비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이 종부세를 관철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감세안과 거래를 시도 한다면 열린우리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실 4.30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여당이고, 지지율도 40%에 이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정치를 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각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
잠시후 2시 조세소위에서 논의 될 것이지만 각 당에서 책임 있게 정책을 제기한 만큼 공식적, 공개적 토론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이 조율되고 결론이 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종부세와 관련 현재 정부여당안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 결국 여당에 손들어 줄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다. 작년 종부세 내용이 용두사미가 된 누더기법안이라 비판을 하면서도, 처음 도입된 것이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 때문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일각에서 8.31 부동산 대책이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여당에 제기할 것이다.
금산법은 삼성생명, 삼성카드의 불법 초과소유 상태에 대해 두 기업의 초과지분을 일괄매각하는 것이 전제 되지 않는 한 어떠한 타협과 절충도 없다. 분명히 밝힌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