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현애자의원논평-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는 야합기구인가?
이번 국회에 설치된 특위는 난항에 빠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통해 미흡하나마 사회적 합의의 틀을 제시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오늘 특위의 운영을 보면 작년 말 4자회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특위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의 합의로 제출된 안건은 ‘운영위원회 구성’안 및 소위 구성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역할은 그동안 논쟁이 되었던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양당간에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이는 운영위에서 협상안을 만들고 특위에서 합의하는 요식행위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특위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토론에 기초한 방향제시가 아니라 거대 정당 간에 ‘야합’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까하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국회 내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양당간 주고받는 협상테이블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법률개정안의 정략적 타협을 얻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어야 한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야합기구로 특위가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하며,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져 미흡하나마 장기적 제도운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운영되길 바란다.
2005년 11월 29일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김종인·현애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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