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기자회견
심상정 의원과 정종권 우원장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첫째, 강북을 투기장으로 만들어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둘째, 고품격 주거단지를 추구해 영세민,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하며 셋째, 무리한 지구지정과 전면철거 개발로 도시환경을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건교위가 마련한 도시재정비 특별법은 첫째, 도시재정비 요건과 절차를 완화시켜 난개발을 확산시키고 둘째, 용적률 완하 등 각종 특례조항으로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며, 셋째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치로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한다.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세제 강화와 개발이익환수 방안은 후퇴하면서 지자체의 개발경쟁을 초래할 특별법 제정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서민주거안정과 도시공동체유지를 위해 원주민 재정착방안, 개발이익 환수방안, 생태적·주민참여적 정비방식 도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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