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반쪽짜리 과거사위원회 출범에 부쳐
민주노동당은 위원회에게 역사적 그늘을 올바르게 밝히고 드러내는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확정판결 사건은 과거사위원회가 다룰 수 없고 조사권한이 협소해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러한 반쪽짜리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과거사연정’때문이었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현행 과거사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를 핑계로 법개정에 미온적인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정의 과거사법 개정 논의는 이미 발의되어 있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의 안을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되거나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 일각에서는 실행도 하기 전에 법개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애초 바퀴 하나 없는 버스를 출발시키는 태도가 더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과거사위 출범에 대해 정략적 악용과 무책임한 폭로 운운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이용될만한 과거악행이 없다면 한나라당이 굳이 몸 사릴 이유는 없다.
진실과 화해로의 접근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무책임한 정쟁으로 몰아간 것은 다름아닌 한나라당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출범하는 과거사위원회의 어깨가 무겁다.
정치권이 제대로 된 법을 개정할 때까지 반쪽짜리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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