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치권 예산 나눠먹기 근절을 위한 원내 5당 공동선언 제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건교위와 교육위 등 일부 상임위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민원성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실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장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원들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고, 해당 의원의 사무실에 온갖 민원성 전화가 빗발친다는 사실에 민주노동당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부당한 지역구 챙기기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은근슬쩍 끼워넣는 행위는 사업 부실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만한 예산편성을 견제·감시하여야 할 국회가 도리어 예산낭비를 조장해 온 꼴이다.
앞에서는 철저한 예산심의를 다짐하면서도 뒤로는 예산 나눠먹기에 골몰하는 모습은 결국 국가재정에 깊은 주름살을 남기고,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다 줄 뿐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민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정치권의 예산 나눠먹기식 구태를 근절하기 위해 각당에 다음을 제안한다.
1.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신설 또는 증액된 사업예산 중 특정지역에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다.
2. 예결위에서는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액 논의를 하지 않는다.
3. 특별현안수요라는 포괄적인 지출목적으로 인해 정치권 예산 나눠먹기의 표적이 되어온 특별교부금과 특별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예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출목적과 지자체별 배분기준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함께 마련한다.
4. 예산 투명성과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하고,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대신 필요한 예산은 비목을 달리하여 편성한다. 아울러 국회예결산서의 상세한 공개를 추진하며 자기 쓸 돈을 자기가 심의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공익적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투명국회위원회’가 국회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상의 제안 각당 원내대표의 공동선언으로 이어져 각당이 책임 있게 국회의 오랜 관행을 타파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정도 제안도 함께하지 못하는 정당과 국회라면 17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민생국회’, ‘깨끗한 정치’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진지한 제안에 모든 정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 1일 (목) 11:15 국회 기자회견장
- 브리핑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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