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민주노동당식 끼워넣기’를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많게는 열린우리당 모의원이 930억원을 끼워넣기 하였으며 액수를 명기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수 된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끼워넣기로 증액되는 예산은 3천억대에 이른다고 하면서 의원별로 끼워넣기 액수와 건수를 발표하였다. 친절하게도 순위까지 도표화하였다.
상당수 의원들이 선심성, 민원성 예산을 함부로 끼워넣기하여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돈인양 사용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한 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아니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이런 좋은 기획의도를 빙자하여 허술한 근거와 교묘한 숫자놀음으로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몇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끼워넣기 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근거는 각 의원들이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증액 및 감액과 연관한 질의이다.
예결위 정책질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정부 측에 질의하고 사업이 타당한데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실질 사업비로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고 과다한 예산은 삭감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는 해야 할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제기하는 얌체의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논조대로라면 예결위에서 모든 의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정책적 문제제기를 한 사람일수록 끼워넣기 랭킹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보도를 하고자 한다면 누가 무슨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는가, 무슨 예산을 증액하자고 했는가, 무슨 예산을 신설하고자 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조선일보의 철학에 맞게 각각에 대해 주관적 해석을 달면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 길고 지루한 예결위 회의를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할 성의도 없고 아니면 나중에 회의록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는 연구자세도 없다. 오로지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를 그럴듯하게 가공하여 정확하지 않은 악의에 찬 보도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형식적, 피상적 근거에 입각한 악의적 보도는 끼워넣기 금액 순위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5위에 랭크되어 있고 노회찬 의원이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포함된 끼워넣기 비판을 보는 순간 조선일보의 진정성과 비판의 적정성에 대해 역시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정확한 심층보도가 아니라 피상적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다운 태도가 느껴진 것이다.
민주노동당 예결위원들은 부자를 위한 예산,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평화군축에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늘 삭감을 주장했으며 서민을 위한예산, 복지예산,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 평화통일을 위한 예산은 추가하고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노동당 예결위원들은 소수당의 한계로 인해 상임위 단계에서 관철시키지 못하는 위의 예산들을 다음 단계인 예결위에서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안되면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주장한다. 정연하고 치밀한 논리의 바탕위에서이다.
각종 진보정당의 의제에 맞는 예산 증액요구를 저급한 끼워넣기로 매도한 조선일보 기자의 현상과 본질을 가려보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연민을 느낄 정도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추가로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예산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430억정 된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눈에는 불요불급하고 나라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예산 수천억원을 민주노동당 예결위원들이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은 알아볼 성의도 없고 그런 생각도 못하는듯하다.
질을 따지는 것은 기대조차하지 않지만 양적인 면만을 부각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끼워넣기를 주장한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삭감을 주장했는가를 같이 제시했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보도는 어떤 성질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고 어떤 성질의 예산을 끼워넣고자 했는가를 분석했어야 한다.
끼워넣기라는 말이 갖는 국민적 혐오를 교묘히 악용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복지예산, 통일예산, 경제를 살리는 예산은 언제든지 끼워넣기를 시도할 것이다. 조선일보류가 아무리 비난을 할지라도 말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종류의 예산을 끼워넣는데 늘 1위를 차지할 것을 이 땅의 가난한자와 힘없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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