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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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11:54

서울--(뉴스와이어)--기후변화대응 국제 공동행동의 날에 부쳐

12월3일은 ‘기후변화대응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다.

공동 행동의 날은 지난 1월, 세계사회포럼 사회운동총회에 참가한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11월28일부터 12월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을 ‘UN기후변화협약 제 11차 당사국총회’에 맞추어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미국 부시행정부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것에 항의해 세계 곳곳에서 함께 시위를 조직하기로 한 날이다.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총회는 지난 7월 교토의정서가 발표된 후 처음 열리는 기후관련 정상회담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의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교토의정서에 조인하지 않은 선진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중요하게는 교토의정서 1차 의무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운운하며 구속력 있는 협약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어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들과 환경운동가들에 지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은 호주를 비롯해 아·태지역 6개국과 함께 '아·태 기후파트너십'을 맺고 교토의정서 탈퇴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압박을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하고자하는 음모적 전략을 구성하기도 했다.

미국은 '아·태 기후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개발과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권장되지 않거나 논란에 있는 기술들로 알려져 있다. 결국 '아·태 기후파트너십'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은 더 이상 지구를 볼모로 기후변화협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유럽환경청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의무감축을 위해 친환경정책을 선도해 온 유럽의 경우도 지난 세기 평균 0.95℃ 상승했으며 금세기 동안 2~6℃정도 더 오를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지구촌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계속해서 지구를 데우는데 가세한다면 금세기 환경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부메랑이 되어 지구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 흐름에 동참하고 교토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전 세계적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제 공동행동의 날을 지지하며 함께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한국정부에 지구를 데우는 ‘아 · 태기후파트너쉽’에서 탈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책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년 12월 2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