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 보호 입법이 되어야 한다. 입법의 내용이 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 자체가 무산되어 현실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이다.
여성노동자 70%인 42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법률적 제도적인 근거가 거의 없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법률적 단초가 마련되길 바라며 벼랑끝에 서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진정으로 촉구한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여 비정규직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불법파견시에는 고용의제를 하여 불법적인 파견을 억제하되, 대신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경과기간을 둘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26개 파견업종을 조정할 경우 그 주요 대상이 여성노동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파견업종 조정시 여성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기간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전후휴가 90일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올해 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된 법이 기간제 여성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별시정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구 주체로 노동조합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차별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청구주체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번 법안에도 청구주체에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정비의 다음 의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정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여 이후 책임있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입법 이후에도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외에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사회적 의제가 되고 또 그에 걸맞는 사회적 논의의 틀을 통하여 검토되고 해결되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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