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중추적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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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10:23

서울--(뉴스와이어)--향후 30년간 많게는 2,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동북아 지역 개발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추적 역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은 11월 발간한 “동북아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동북 3성, 극동 러시아, 몽골, 북한과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는 공적자금 성격의 이국간 개발원조, 공적수출신용, 국제개발금융기관의 개발원조를 비롯하여 민간금융기관의 투·융자와 프로젝트파이낸스 등이 있으나,

이 지역은 법규와 제도가 크게 미비하고 아직은 정치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민간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국간 원조자금은 동북아 지역의 막대한 개발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태부족이고, 세계은행, ADB 등 국제개발기구도 동북아 지역에 금융지원을 집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동북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충당하는 데는 수출입은행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역할이 긴요하며, 결국은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이란 이 지역 전담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수출입은행은 고유의 수출금융은 물론이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북아지역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금년 5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중국수출입은행과 함께 한·중·일 3국 ECA들의 모임인 수출입금융협의체를 발족시킨 바 있다.

동 보고서는 수출입금융협의체가 역내 경제협력에 장애가 많은 동북아 지역의 개발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향후 역할 공간이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 보고서는 또한 수출입은행이 자체 업무 활성화를 통해서 뿐 아니라 수출입금융협의체의 긍정적 확대를 통해서 동북아 개발수요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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