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격차해소에 1조 9천억 투입
이를 통해 현재 53.3%수준인 전체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2010년까지 80%수준으로 제고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광화문 청사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유비쿼터스 사회진입, 고령사회의 도래, 생활 속의 정보기술 활용 확대, 경제 양극화 심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을 목표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 동안 추진된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환경의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어떻게 하면 IT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마련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상시적 정보격차해소 추진체계 운영,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해 환경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발생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민 모두가 지역적·신체적·경제적 차별 없는 평등한 정보접근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별 접근성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 운영, 정보통신 보조기기 4만개 보급, 취약계층 가구 PC 보유율 80%(현재 63.3%) 향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500만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극복을 위한 기술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고령층에게는 노년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정보화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IT 선진국에 걸맞는 개도국 정보화 촉진 지원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한국형 정보화모델 전수와 국제 IT정책 영향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제1차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행한 결과 취약계층의 인터넷이용률이 2001년 11.5%에서 2005년 6월말 현재 28.9%로 약 2.5배 증가했고, 취약계층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2002년 40.6%에 비해 2005년 6월 현재 63.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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