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기간제 사유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전제로, 만약 이 부분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의견이 접근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 하자는 입장을 정하였다. 비정규직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입장을 11시 권영길 임시대표 취임 1개월 간담회에서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지금 기간제, 파견제, 차별해소, 특수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이렇게 크게 쟁점이 있는데, 그 중 일정하게 내용이 근접했다고 보는 부분은 차별해소 부분이다. 물론 미약하다고 본다.
이 내용 중 일정하게 합의도출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이번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이후 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노사, 노사정 간의 합의 도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리 방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영길 임시대표가 11시 간담회에서 입장 밝힐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경찰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일 계속되는 사고와 부상자들로 인해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있다. 이를 정부가 아무런 대책, 계획, 입장 발표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해서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관련한 정부 측 책임을 추긍할 계획이다.
또 총리가 쌀 비준안이 처리된 이후 3자 기구 구성은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3자 기구 구성을 포함한 후속조치 문제에 대해 제기할 예정이다. 면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오늘 중 총리실과 조정하여 잡을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관련
열린우리당이 내일 중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 3당 정책협의회를 제안해 놓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3당의 공동수정안을 직권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확인될 경우에 구체적 협상에 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내일 3당 정책협의회에 참가해서 사립학교법 처리와 관련 3당 공조의 대원칙으로 3당의 공동 수정안을 만들어 이 수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고, 이 원칙이 수용될 경우 구체적 안에 대해 협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열린우리당과 많은 법안을 가지고 상호 협상했지만,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을 진행하다가도 한나라당과 협상의 물꼬가 터이면 바로 뒤돌아서서 상생정치라는 명분으로 치달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립학교법의 처리는 분명한 3당 공조의 원칙 속에서 논의를 출발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재차 확인했다.
예산안 관련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여당은 원안을 고수하면서 정쟁적 차원으로 비화되고 있다.
야당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여당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예산 중 방만한 예산편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경우 삭감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문제 인식을 갖고 구체적 준비를 하였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사각안이 한나라당의 감세안과 연계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삭감안이라는 것이고, 방만한 예산 사감은 주장하되 지금 이 양극화 시대에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생증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이 사이에서 민주노동당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방만한 예산 삭감, 이 예산삭감을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민생예산 증액을 연계시켜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치협상을 내일 오후 2시에 원내 대표단 기자회견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야당 본연의 임무가 여당의 방만한 예산 편성,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할 것이 많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구체적 안이 있다.
한나라당의 삭감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남북경제협력기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나라당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삭감을 해야 한다고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동안 공조가 어려웠던 것은 한나라당의 삭감안이 감세안과 연계된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조가 어려웠다. 또 하나는 불요불급한 방만한 예산 삭감은 주장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예산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민생예산 증액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관련 공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정기국회 시한도 넘길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쌀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긴급한 민생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삭감안의 공조여부를 정치협상을 통해 제안할 예정이다. 내일 오후 2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6일 10:0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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