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권영길 대표 비대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 주요 발언
정기국회가 9일로 마감되지만 정기국회로 끝나지 않고 이후 국회가 다시 소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도 같은 생각이리라 본다.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
민주노동당은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견지해왔다. 열린우리당과는 함께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
당의 기조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방안을 반대하고 법안에 대한 입장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진해 나가겠다.
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해왔고 사업을 전개해왔다. 무상교육의 첫걸음은 학교급식제도의 개선이다. 민주노동당의 전 조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농산물’이라는 용어 때문에 교착상태에 있다. 그러나 양보의사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하여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비정규직법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환노위 법안심의 과정을 통한 의견접근 노력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지금으로서는 의견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타협”을 한번 해볼 것을 제안한다. 일차적으로 비정규직차별철폐에 대한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다. 정부여당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적 상황에 대한 차별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누구보도나 어떤 조직보다도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의가 없다면 차별시정문제 우선처리하자는 것이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은 법안 재정립 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할지 모르지만 그걸 재정립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기간제의 사유제한 문제, 파견제 등에 대해 심의거부 하지 않겠다. 계속 논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이어나가자.
이런 제안을 다른 당과 실질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 제안은 정치적, 수사적 제안이 아니다. 진정 비정규직 문제 풀아가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충심어린 제안이다. 각당대표와 노동운동 진영 대표자들과 두루 만나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17대 국회 들어 가장 의미 있는 타협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를 정부여당이 무시하고 일방처리 한다면 그 이후 일어나는 상황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농민,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파국을 막기 위하여 아주 실질적인 제안을 했었다. 합의되고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면 농민단체는 예정된 모든 투쟁 취소하고 대화로 하겠다고 했었고 정부 측에도 제안했었다. 거부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강행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전용철 농민이 죽었다. 농민들은 내년 2월 13일 농민단체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민란” 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농사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조차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정부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 정부가 초래한 일이다.
33인의 농민원로들이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비정규직법안을 여당이 일방강행처리한다면 노동자 대투쟁마저 불러올 것이다. 만약 정부가 노동자 투쟁이 약화될 것이고 물리적 파괴력이 적다고 보고 있다면 그것은 오판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규모에 관계없이 엄청난 상황으로 간다고 보고 있다. 농민들의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까지 더해진다면 그 저항을 이 정권이 어떻게 감내할까 걱정이다.
임시대표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정권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기 바라고 있다. 식물대통령, 식물정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레임덕에 빠지더라도 잘 마무리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앞선 경고를 무시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 정권과의 관계 유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질의 응답>
문 : 비정규직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권영길 :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차별시정부분부터 합의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조직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논의하자는 것이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구체적인 단어로 이야기 하면 “단계적 접근 방식”제안으로 말할 수 있겠다.
문 :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투쟁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이냐?
권영길 : 아니다.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법안처리 쪽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다른 당에서 우리 제안 숙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모두가 시급하게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시정하자고 한다면 다각적인 경로 통해 협의해 갈 것이다.
문 :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이 김원기 의장의 조정안으로 나온다면?
권영길 : 열린우리당 모두 김원기 조정안 동의하는 것 아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입장을 좋게 정리해서 나왔으면 한다. 최종안이 조정안이 된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없다.
문 : 황우석 교수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
권영길 : 대체로 정리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당 입장은 황우석이든, 어떤 연구자들이든 국민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든 불분명한 부분있고 사회 일각에서라도 문제제기가 있다면 투명하게 가야한다고 본다. 그것이 연구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황우석 교수의 경우 안타깝게도 여러 의혹이 나돌고 있었고 황교수나 팀 전체 여구를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돈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렇지 않아 사회갈등 발생하게 되어 안타깝다.
‘피디수첩’ 관련 mbc에서 이미 사과를 했고 당에서 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mbc측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믿는다.
문 : 비정규직 법안 관련하여 정권관계 고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권영길 : 비정규직만의 문제 아니다. 농민, 비정규직 문제 모두다. 정권과의 대충돌 의미한다. 엄청난 투쟁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의미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단절하지 않을 것이다. 강행처리 결과 예상되는 모든 상황을 전달해서 이 정권에게 경고할 것이다. 이 정권이 과연 그런 상황에서 수습능력 갖고 있을지 의문이다. 정권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문 : 노조 정풍운동을 이야기 했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권영길 : 실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반응이 있고 관심이 있다. 또하나는 현장조합원들의 참여 길 넓히고 제도화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회계감사 체계는 어디보다 충실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보완책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비대위 역할 끝나고 새 집행부에서 제도 마련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안다. 적어도 노조간부와 집행부의 활동의 투명성 제고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 6일 (화) 11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6일 15:10 국회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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