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브리핑-고 전용철 농민 사망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 면담 결과
- 면담 일시 및 장소 : 6일 (화) 17:30 정부종합청사 총리실
- 브리핑 : 박용진 대변인
오늘 오후 5시30분 천영세 의원단대표, 강기갑 의원, 문성현 집행위원장, 강병기 비상대책위원 등 민주노동당 대표단은 고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 번째, 고 전용철 농민 사망과 관련한 정부 측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사건발생 20일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정부가 아무런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쌀협상 비준안 통과 이후 농민.농업 회생을 위한 농민-국회-정부가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해찬 총리는 첫 번째 요구와 관련해서 “전용철 씨의 사인은 밝혀졌지만, 경위는 양측의 공방이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든, 혹은 국정조사를 하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 “최근 이렇게 격렬한 집회가 없었는데, 조금 의아하다. 사망사건과는 별개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 심의관실을 통해 조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3자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민단체-정부-국회 3자가 대책과 실효성을 놓고 검증과 토론 작업을 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적극 검토하고 여당과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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