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고 전용철 농민 관련 이해찬 총리 면담결과에 대해
합의를 본 것은 3가지이다. 고 전용철 농민 사망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 과잉진압에 대한 문제, 농민단체-정부-국회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일단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 총리실 산하 심의관실을 통해 경찰의 과잉조사와 관련 조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3자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후속대책이 있고 이에 대한 검증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농민단체-정부-국회 3자가 대책과 실효성을 놓고 검증과 토론 작업을 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20일 가까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어제 처음으로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총리가 정부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국민들이 이정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도덕성 기준 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총리는 인권위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지만 만일에 인권위 조사 결과가 경찰 광잉 진압을 인정하는 경우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경찰의 책임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는 법적, 정치적 책임 모두를 이야기 한다. 특히 명명백백한 사실을 두고 차일비일 책임을 회피해온 정부의 도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다.
천영세 대표는 “총리도 한때 집회시위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고, 나도 수 십 년을 거리에서 싸워왔지만, 지난 11월 15일 농민대회 같은 경우는 처음 봤다. 그날 경찰은 살기가 등등했다. 6,70세 노인과 5~60대 여성농민에게조차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했다. 고인도 변을 당했던 장소가 쉬고 있던 문화마당 안쪽이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총리 답변이 뜻밖이었다. “나도 사진을 봤다. 그래서 의아하다. 사고지점이 경찰과 맞부딪치는 시위 전면이 아니고 후면이었다. 그래서 사인과 관련해서 경위 파악이 더 필요하다 ”고 하였다.
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문제인 것은 정확한 보고가 총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방송사와 언론사가 찍은 사진을 볼 때 경찰이 문화마당 안까지 들어와 농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는 시위대와 경찰이 맞부딪치는 장소가 국호앞쪽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강기갑 의원과 강병기 비대위원은 당시 시위현장에서의 경찰폭력에 대해 총리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하고 상황을 전달했다. 언론에 보도된 당시 시위현장 사진 10여장, 특히 전용철 농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려 가는 장면이 있는 사진까지 직접 전달했고 총리는 이를 직접 살폈다.
강기갑 의원은 총리에게 “그날 현장은 광주사태를 방불케 했고 5~6공 시절에도 없던 일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총리의 발언과 약속이 매우 미흡하고 때늦은 것인 만큼 조속한 사태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정부도 진실을 인식하고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그동안 한번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방문단을 일체 거부했던 총리가 민주노동당 대표단을 어제 만나서 항의를 듣고 상황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 자체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장례도 치르고 있지 못한 시신을 앞에 두고 정치적인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정권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7일 11:1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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