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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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6:32

서울--(뉴스와이어)--국정원 진실위원회가 인혁당, 인혁당재건위, 민청학련 사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인혁당 사건 등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의 발표내용은 경악과 충격 그 자체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용공조작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자 발생했다는 사실은 부도덕한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국가범죄의 추악함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2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계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되었을 만큼 정권차원의 범죄가 극에 달한 사건이었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건을 고문, 조작하는 주역이었던 국정원은 물론 정권의 고문조작 의혹에 장단을 맞춰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법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참회를 촉구한다.

특히 사법부의 경우 자신들이 걸어온 “독재부역”, “눈치판결”, “반개혁적 법해석”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개혁의 길을 갈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법부의 반개혁적 판결과 시대를 역행하는 각주구검(刻舟求劍)식 판결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당시의 사건과 판결로 피해를 입고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있다

민주노동당 이러한 피해 당사자들의 복권과 명예회복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 부끄러운 일을 일삼았던 모든 국가기관의 진솔한 반성과 참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과거, 진실이 가려진 사건은 아직도 많다.

역사의 그늘을 함께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권이 정략적 이익을 앞세워 과거와 진실 앞에 진솔하지 못하고 정쟁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임을 거대 양당에게 촉구한다.

한편 이번 국정원진실위 발표로 얼마 전 출범한 과거사위원회가 확정 판결된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치명적인 허점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문수사로 조작된 사건이 사법부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제외된다면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가 완전히 무력해질 수 있다. 법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라 하겠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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