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본부, 몇 점?
이날 평가회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금리제한법 제정 및 가계부채SOS 운동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및 임대아파트 세입자 권리찾기 운동 △재벌개혁 및 민주적 참여기업화 운동 등에 참여한 과중채무자, 시·도당 상담원, 세입자, 자원봉사 변호사, 우리사주 조합원 등이 모여 1년 사업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는 △2005년 사업활동 사진전 △가계부채SOS 길거리 상담 1년 활동 및 상담결과 보고 △주택공사 부당 임대료 인상 거부 및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추진한 세입자 권리찾기 운동보고 △재벌개혁 및 민주적 참여기업화 활동 내역 보고로 진행된다. 이어 과중채무자, 파산· 면책자,임대주택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와 자원봉사 변호사·가계부채SOS 상담원 등 이해당사자를 비록해 전문가 및 상근자들이 참여하여 사업의 개선방향 및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번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00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활밀착형 민생보호활동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활동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사업의 기획-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일상적인 사업주제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사업보고 및 과제 ]
1. 사업현황
● 일상사업
1) 가계부채 SOS 운동
①길거리 상담을 통한 과중채무지 신용회복 상담
- 지난 2004년 9월 7일부터 매주 화/목/금 명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길거리 상담 1년간 진행하여, 총 7천명 상담
②나홀로 빚탈출 강좌를 48회 진행 및 나홀로 빚 탈출을 위한 법 실무 지원
- 지난 2004년 10월 6일부터 진행한 나홀로 빚 탈출 공개강좌는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제52차 공개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총 5천명 참석
- 당의 법 실무 지원을 통해 무료로 파산신청 및 면책절차를 밟는 인원은 500여명임
③ 과중채무자관련 주요 통계 발표(월 1회 주요 통계 발표 )
- 지난 9월 지난 1년간 가계부채SOS 운동을 통해 총 4500여명의 과중채무자들을 상담한 결과와 1차 통계화한 과중채무자 실태 발표( 평균 채무액은 약 3896만원 채무 규모는 1000만원 이하가 102명(3%), 1000만~3000만원 706명(24%), 3000만~5000만원 731명(24%), 5000만~7000만원 787명(27%)이었음
-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의 맹점을 지적하는 개인워크아웃 실패요인 분석 통계 발표
④ 나홀로 빚탈출 운동 참여자 모임 정례화
- 당의 나홀로 빚탈출을 통해 빚탕감을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나홀로 파산신청자 자원봉사자 모임결성. 매달 1회 정기모임을 열고 있으며, 이 모임을 통해 당의 가계부채 SOS 운동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음
⑤가계부채 SOS 운동 시도당 교육 및 상담 지원 및 시민시회단체 교육지원
- 가계부채 상담 실무자를 위한 가계부채SoS 상담학교 3회 진행
- 부산(사하, 수영, 해운대구)인천(남동,서구,부평) 경기(시흥,고양,일산,의정부,남양주,구리, 부천소사). 경남도당, 경북도당, 충북도당, 광주시당, 대구(북구), 전북도당, 충남(천안, 아산), 서울(용산, 동대문, 중구, 성북, 중량구, 관악, 송파), 강원(동해삼척), 울산시당, 제주도당 등 상담실무 교육 및 상담지원
⑥ 영등포·마포·구로·정읍·전주·의정부·안양 전진상 자활후견기관과 녹색소비자 연대, 서울 YMCA, 노숙인연대, 사회연대은행 등 시민사회단체 초청 가계부채SOS 운동 교육
⑦ 전국 사금융, 신용카드 피해자 연합회(일본) 초청 정기교류 및 공동세미나 진행
2) 세입자 권리찾기 운동
①임대아파트 입주자 권리찾기 운동
- 남양주, 의정부, 평촌 등 해당 임대아파트 입주자, 전국 임대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와 함께 부당 임대료 인하운동(전국 임대아파트 입주자 결의대회 3회 진행)을 통해 주택공사의 1년 5% 인상방침 철회시킴
②부도임대아파트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 4월 15일 부도임대아파트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마련 집회 진행
-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관련 민생포럼 진행
③분양전환 문제와 가압류에 따른 세입자 보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정한 분양가 산정문제가 발생. 다수의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가 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당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전환학교를 2차례 진행했으며, 임대보증금 가압류 세대에 대한 채무조정법 안내 및 실무지원
3) 재벌개혁·민주적 참여기업화 촉진 운동
① 국내 주요기업 인수합병(M&A) 현황과 해결과제 정리 및 발표(2005.2)
② [대우조선해양(주) 바람직한 매각방향] 정리 및 대우조선매각대책위 지원(2004.12 이후 지속사업) 만도 매각대응방안 정리 및 노동조합 지원(2005. 5 이후 지속사업)
③ 전국우리사주조합 연합회(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LG카드, 한겨레신문 등 15개 회사 우리사주조합 참여) 지원; 2003년 이후 지속사업( 기타 인수합병문제, 노동자 소유·경영참여,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상담 지원 및 부속업무처리)
4) 서민과 함께하는 민생포럼 총 7회 진행
- 민생포럼은 재래시장 상인, 상가 세입자,주택 세입자,개인 채무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국회에 모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 세입자들의 피해, 개인 채무자의 고통을 직접 토로하는 한편, 해당 의원들에게 향후 대책에 대해 직접 질의하는 행사. 1차 재래시장 상인, 2차 파산자, 3차 부도임대아파트, 4차 신용불량자 5차 자영업자 6차 영세자영업자 7차 무주택자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 상인 모임 등이 참석하여 해당 의원 및 당지도부와 토론을 진행함
● 정책대안 제시·제도개선운동
1)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관련
- 개인파산제 현황과 과제 정리 및 발표(2005. 1)
- 파산법중 개정법률안 마련(2005.1)
- 정부 통합도산법안(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안) 의의와 한계 재정리(2005. 2)
- 파산불이익폐지 80개 법률안 정리 및 발의(2005.7)
⋇참고: 이전 주요 작업 -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법률안](2003.5), [개인채무자 신용회복법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2003. 4), [개인연체자들(신용불량자 등), 그들에게 희망을! - 가계금융부채, 신용불량자 등의 현황과 민주노동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2004. 2)
2) 고금리 관련
- [고금리시장 현황과 대응방안 재정리](2005.1/2005.6)
- [민주노동당과 한국의 다중채무문제 현황] 발표(2005.6/2005.11) ; 일본 크레디트 사라킨 대책협의회 초청방문시 발표자료
- 재정경제부 보고서(대부업제도 개선방안 2005. 8) 검토: [재정경제부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금리상한을 인하해야 할 주된 이유](2005. 11)
- 기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및 고금리 관련 부속업무 처리(의원실, 의회, 정부관련 부수업무 처리 및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실행사업 관련 부수업무 처리)
⋇참고: 이전 주요 작업 - 이자제한법안(2001.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2004. 6)
3) 주택·상가 세입자 보호 관련
- 경매절차에 들어가는 임차주택문제 해결방안 발표(2005.5)
- 세입자우선매수제 도입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작성 및 발의(2005.5)
⋇참고: 이전 주요 작업 - [상가부동산 임대차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2000. 2), 상가임대차보호법안(2000. 1/2000. 6/2000. 9/2002.2/2004.6), [우리사회의 주택문제 현황과 민주노동당의 대응방안] (2002. 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002.2/2004.6)
4) 민주적 참여기업화 촉진 관련
- 국내 주요기업 인수합병(M&A) 현황과 해결과제 정리(2005.2)
- [대우조선해양(주) 바람직한 매각방향] 정리 및 대우조선매각대책위 지원(2004.12 이후 지속사업)
- 만도 매각대응방안 정리 및 노동조합 지원(2005. 5 이후 지속사업)
- 노동부의 우리사주제도 제도개선 작업 참여(특히 차입형 우리사주제 도입, 기업출연제 도입 등에 관여; 2005년 10월까지)
- 전국우리사주조합 연합회(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LG카드, 한겨레신문 등 15개 회사 우리사주조합 참여) 지원; 2003년 이후 지속사업
- 기타 인수합병문제, 노동자 소유·경영참여,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상담 지원 및 부속업무처리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02-2077-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