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5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정규직 9,263원, 비정규직 6,526원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5.8%로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1.3%의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5%에 해당하며, 전년의 73.5%보다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되었음.
-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의 주당근로시간은 49.2시간으로서 비정규직의 44.5시간보다 4.7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음.
비정규직·중소규모 근로자의 임금, 정규직·대규모 근로자의 42.9%
- 사업체 규모별로는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4,046원으로서 가장 높고 이어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 정규직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이면서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면서 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2.9%에 그치고 있음.
비정규직 여성 임금, 정규직 남성의 52.2%에 불과
- 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시간당 10,850원으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비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순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가장 높은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 52.2%에 불과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함.
-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5.7%인 것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36.6%로서 절반에 못 미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 가입률 또한 정규직은 75.9%, 비정규직은 37.7%로 나타나 미미한 가입률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63.8%, 비정규직 34.5%로서 위의 2가지 사회보험보다는 정규·비정규직간 격차가 작긴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면 2004년 까지 증가추세에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이 2005년 들어 감소하였는데, 정책당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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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연구원 02-782-0141(317)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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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