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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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08: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과 농촌진흥청,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부터 성인근로자, 노령농민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동안의 건강한 인적자본 유지·보전과 국가경쟁력 지속적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6월 2일「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한국·독일·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0.27%에 불과할 전망이다. 15세∼64세 인구의 증가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7년경부터는 이들(15세∼64세)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할 전망으로 인구의 출생 이후부터 사망시점까지 건강의 유지·보존, 사고·질병 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재활이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지난 10년간(1998~2007)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10,930명이며 이외에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애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유치원 원아 537,822명, 초등학생 3,672,207명, 중학생 2,038,611명, 일반계·전문계 고등학생 1,906,978명으로, 이들 어린이는 8,155,61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사고 이후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보호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독일의 학생재해보험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민재해보험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들 제도의 발전과정과 예방, 보상, 재활 등에 관한 법 규정 및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적 현실 속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조명한다.

6.2 오전에는 Josef Micha 독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공공부문재해보험조합 이사장의 ‘독일 학생재해보험의 기본원리와 평가’, Christian Figl 오스트리아 농민사회보험청 법률국장의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의 발전과 기본원리’, Richard Wurbs 독일 농민사회보험조합연맹 재해예방·법령 조직부문 본부장의 ‘독일 농민재해보험’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6.2 오후에는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국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이경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의 ‘농업인 재해현황과 국가 관리의 방향’,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농업인 재해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 국제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학생과 농민 재해보험의 우리나라 적용 방안, 그리고 산재보험 발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생애주기 동안의 건강 유지·보존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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