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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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09:10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신청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고 실물경기가 현저하게 침체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선제적인 위기관리 프로그램으로 시장에 강력한 부양 신호를 내 보내야 했음에도 2008.11.3일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했으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등 2009.3월 중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대책과 소비촉진대책을 마련하여 타OECD국에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성공요인으로서는 ① 정부가 정책방향을 신속히 설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 ② 노사민정 합의로 고통분담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③ 고용보험제도 등 확충된 제도적 기반, ④ IT·석유화학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영정상화 등을 들 수 있음

실업대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실무연수를 통한 취업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추진한 ‘청년인턴제도’는 단기적·임시적 일자리이고 높은 사중손실을 지니고 있다는 전통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구인에도 효과적이었으며, 경제위기를 맞아 청년층에게 직업경험기회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인적자원개발 및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급원으로 기능하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행정인턴의 범위를 민간 NGO나 사회복지 시설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제한된 재원으로 선택적으로 저소득가구 소득보전 기능을 수행하였고 지방의 숙원사업 중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기여함. 특히 경기 악화로 인한 고용감소에 완충작용을 하여 6월 이후 고용지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소득 계층별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44%, 최저생계비 120%∼150%(긴급지원 대상) 28%, 최저생계비 150% 초과 28% 참여하고, 재산 1.35억원 초과자가 10.2% 참여함으로써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일자리는 ‘09년에 일자리대책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0만명 늘어난 월평균 14.4만명에 일자리를 공급하였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조·건설업 부문 등의 고용부진을 완화하는 완충장치(buffer) 및 저소득층, 노인·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공급원으로 기능해 왔음. 정책범주(Scope) 설정, 총괄·조정, 성과분석,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반적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경제위기를 맞아 지원하는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향후 관리안 마련, 중복 조정, 전달체계의 독점성 극복,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고용유지지원금과 양보교섭(concessional bargaining)을 근간으로 하여 시행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상반기에 적어도 9.5만명(월평균) 이상의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사중효과 등을 제외한 순효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적어도 2.4만명의 실업자 감소와 7.1만명의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한시적 조치들은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의거해 지원금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2010년 상반기에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생계불안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09년 추경 일자리 지원 규모인 80만명 수준보다는 줄이되 ‘09년 본예산 규모인 40만명보다는 많은 규모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희망근로사업은 규모를 축소하여 ‘10년 상반기까지 연장 실시하되 이행과정을 완활히 하는 대신 대상사업 및 참여자 선정기준(소득, 재산 등) 개선 등 제도보완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청년실업 내지 청년유휴인력규모는 2010년에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므로 청년인턴 사업은 2009년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하여 청년층에 직업경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경제 산업 교육 복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점검하여 관련 제도·규제·정책을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처방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예산운영에서 고용인지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개념 아래 경제·사회구조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도모하되, 그 과정에서 단기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장기적 경제 효율성을 훼손하는 등 정책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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