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노사정 포럼’개최
이번 외투기업 노사정 포럼에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외투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외투기업 노사관계 당사자, 관련 전문 가, 정부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외투기업 리스트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외투기업 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리나라 사업체 평균보다 더 높으며, 고용구조 면에서 는 고학력 고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남.
2000~2006년간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50인 이상 사업체 의 연평균 근로자 증가율은 2.7%로 나타난 반면, 동일기간 외투기업의 고용증가율은 3.7%로 50인 이상 전사업체의 고용증가율에 비해 1.0%p 높아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별로 보면 외투기업은 전문대졸 이상이 60.2%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54.3%에 비해 더 높으며, 특히 제조업 역시 외투기업은 대졸이상이 50.9%로 전체 사업자의 40.2%에 비해 10.7%p 높음.
외국인 투자비율 10%이상, 30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기업 303개사에 대한 외투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임금·단체교섭 시 어려운 점으로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나 지나치게 높은 임금인상 요구, 결정권이 외국본사에게 있고 현지법인에게 재량권이 부족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경영활동 중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행정절차 및 정부서비스의 부족’으로 나타났고, 노사관계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부담’, ‘파견근로자 사용제한’으로 나타남.
외투기업들은 한국에서 경영활동 중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행정절차 및 정부서비스(19.7%)’, ‘한국 내 시장상황(16.7%)’이며,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한국 내 시장상황(10.4%)’, ‘전문지식을 지닌 인재확보(9.4%)’인 것으로 나타남.
노동법 및 노사관행관련 애로사항으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부담(16.5%)’, ‘파견근로자 사용제한(16.5%)’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실태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및 투자인프라가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에 비해 부족하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경쟁국가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보통(3점)이상으로 평가한데 반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보통(3점)에 못 미치는 평균 2.93점으로 평가함.
외투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해야할 투자인프라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축(20.6%)’,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 확보(17.8%)’로 나타났고, 외국인 및 외투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조세감면 확대(16.7%)’, ‘인허가 행정규제 완화(16.1%)’, ‘행정절차 간소화(12.5%)’ 등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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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