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국본, 사학재단의 폐교 선언과 한나라당의 보이콧 선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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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09:43

서울--(뉴스와이어)--폐교 협박, 국회 보이콧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온다.

국회의장과 사학법 개정은 직권상정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고 알을 깨고 나오면 새가 되어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지만, 껍질 밖의 세상이 두려워 알 깨기를 두려워 알 속의 따뜻함에 안주한다면 그렇게 썩은 알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바로 지금 김원기 국회의장과 사학법의 운명이 이 알 속의 작은 새와 같다. 사학재단의 폐교 협박과 한나라당의 보이콧 선언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직권상정이라는 알깨기를 한다면 그로부터 사학의 민주화와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산통을 견디지 못하면 영원히 김원기 의장은 국회의장 자리에 연연하여 비겁한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으로 영원히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사학법 직권상정 운명을 알을 깨는 고통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숙명을 당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상사태가 맞다. 그러나 그 비상사태의 번지수가 틀렸다.

한나라당은 현 사학법을 둘러싼 정치적 격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회 점령을 선언했다. 맞다. 그야말로 점령군에 의한 비상사태다. 그러나 비상사태의 번지수가 틀렸다. 탱크가 국회에 나타나서 비상사태가 아니다. 미사일이 사립학교에 떨어져서 비상사태인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을 왕따 시키고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민주노동당이 사학법 직권상정을 합의한 상황이 비상사태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학법 직권상정 합의를 핑계로 한나라당이 국회 보이콧 선언을 한 것과 본회의장 점령선언이 국회의 비상사태이고, 사학법 개정을 빌미로 한 막가파 사학재단의 폐교 선언이 학교의 비상사태이다. 이 비상사태를 다시 영구평화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학법을 직권상정하여 9일에 처리하는 것이다.

보이콧 선언은 한나라당의 자충수로 현판 내릴 준비부터 할 것을 권고한다.

10원짜리 하나 내지 않고 29살에 영남대 이사장이 되었던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다. 직권상정 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경고했다. 이건희 왕국 삼성이라는 사기업에도 사외이사가 있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 개방형이사 도입하자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엄살을 부린다. 색깔 시비도 모자라 이제는 위헌이란다. 학교 민주화하여 부정부패 없애자는 것이 위헌이라면 도대체 그 헌법은 어느 나라 백성을 위한 헌법이란 말인가?

왜 자신들이 부패사학옹호당, 비리사학몸통당이라는 비판을 받는지에 대한 반성은 손톱만큼도 없다. 투정도 정도껏 하면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한나라당의 투정은 도저히 봐 줄 수 없는 우격다짐이다. 하기 싫으면 혼자서 그만두면 되지 국회의장부터 다른 의원들이 하는 것도 못하게 막겠단다. 입법하라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보이콧 선언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은퇴선언이다. 노동자들의 단 하루의 파업에 대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그들이 우습게도 총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국민들은 그들을 잡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한나라당 없는 국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국회인지’ 실험을 해보자.

이제 한나라당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라.

첫째, 노동자의 파업 때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했던 신념에 따라 자신들의 세비부터 반납하라.

둘째, 직권상정하면 사퇴하겠다던 약속에 따라 의원실 짐부터 챙겨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학법을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고 했으니 한나라당 간판 내리고 문 닫을 준비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까?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적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폐교선언은 사학재단의 자책골로 학생과 국민의 돌팔매를 각오해야 한다.

사학재단은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항상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인 ‘폐교 선언, 신입생 모집 거부’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그러나 그 전가의 보도는 이제 적을 무찌르는 날선 보검이 아니라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녹슨 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아야 한다. 협박도 한 두 번이고 속아주는 것도 한 두번이다. 교육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자칭 교육자라는 이사장들이 폐교 선언을 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선언이다. 이런 그들의 협박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녕 사학재단이 진심으로 폐교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폐교를 결의한 모든 학교의 명단을 이사장, 교장의 이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조중동 1면에 공개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학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행동’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의 그들의 폐교 선언이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믿어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학교와 사이비 교육자들은 성난 학생들과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한다. 작년과 같이 단 한 학교도 이름을 밝힐 수 없고, 단 한 명의 이사장도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학법을 둘러싼 막말의 전성시대, 이성의 아노미 상태를 끝내자!

그야말로 막말의 전성시대다. 교육자라는 사학의 이사장과 교장들은 학교 문을 닫겠다고 나섰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는 종교인들도 신입생 배정거부를 선언했다. 법 만들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은 입법 안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전쟁도 아닌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보다 더한 막말은 없다.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이라며 학교문을 닫겠다는 막말을 듣는다면 지하에 계신 안창호 선생이, 이승훈 선생이, 그리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벌판에 학교를 세웠던 이름 없는 독립군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그들은 학교를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며,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삼지도 않았고, 세습의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 나라의 사이비 교육자들의 교육적 양심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고, 사이비 종교인들의 종교적 양심의 수준이 드러난 것이며, 사이비 정치인들의 한심한 정치적 도덕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묵도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이성을 찾고 무엇이 학생을 위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위하는 것인지 돌아보자. 그러면 모든 것의 답이 나온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이 교육적, 종교적, 정치적 양심을 되찾을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사립학교법 직권상정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자. 그러면 된다.

2005년 12월 8일 전교조/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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