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국본성명-민주당의 사학법 처리 연기는 제2의 탄핵공조이다.
1. 민주당은 당론으로 확정하여 제출하고도 상임위 상정도 못하고 사학법을 폐기시켜야 했던 16대 국회의 치욕을 잊었는가?
DJ 정부 시절 2001년 4월 새천년민주당은 지금의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안 보다 더 개혁적이라도 평가받는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당론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당시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인하여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못 해보고 16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쓰레기통으로 처박힌 것은 사학법 개정안 뿐만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자존심까지 함께 처박혔다는 것을 민주당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하여 제출한 안을 3년 동안 심의는 커녕 상임위원회 상정도 못 해보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했던 그 치욕을 벌써 잊었는가보다. 당시 민주당이 제출한 안은 공익이사(현재의 개방형이사)를 1/3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 배추 추천 제한 규정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사학의 경영권 운운하면서 이전의 당론을 전면 거부하고 1/4로 후퇴한 것도 모자라 배수 추천을 앞 서서 주장하고, 나아가 처리를 또 다시 3개월 연기하자고 나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 민주당의 처리연기 제안은 한나라당과의 제2의 탄핵 공조이다.
민주당이 개방형이사제 후퇴와 처리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 길고 긴 사학법 논쟁을 이번 국회에서 정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를 연기하자고 민주당이 앞장 서서 주장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가장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사학법 처리 연기 제안은 사실상 한나라당과 제2의 탄핵 공조이다. 과거의 역사에서 아무런 고훈을 얻지 못한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과의 탄핵공조에서 아무런 역사적 교훈을 얻지 못한 민주당에게 미래는 없다. 만약 민주당의 처리 연기 제안에 의해서 사학법 개정이 또 다시 좌초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있다. 한나라당은 원래 그런 정당이었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된 밥에 재를 뿌리고 나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탄핵 이후 생존의 위기에까지 봉착했던 민주당에게는 사실 상 당 해체 선언 후 한나라당과의 합당 선언에 다름 아니다.
3. 민주당은 원래의 당론대로 사학법 12월 정기국회 개정에 동참하라.
이제 민주당은 선택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에 동참하여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이어갈 지, 아니면 이전 DJ 정부 시절의 당론을 버리고 개방형이사제 후퇴와 사학법 처리연기를 고집하여 한나라당의 이중대라는 비난을 넘어 한나라당과 합당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 후에 있을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개방형 이사제 1/4 후퇴와 사학법 처리 연기 제안을 철회하라. 그리고 사학법 개정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라. 이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고, 우리교육이 살 길이다. 다시 진지한 심사숙고를 간절히 부탁한다.
민주당은 개방형이사제 후퇴와 사학법 처리연기 제안을 당장 철회하고, 사학법 정기국회 개정에 동참하라.
2005년 12월 8일 전교조/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연락처
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6년 4월 10일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