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줄기세포연구, 특허, 의료산업화’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가 ‘첨단의료기술과 의료 형평성’, 남희섭 변리사(정보공유연대 대표)가 ‘줄기세포연구와 특허’, 그리고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줄기세포연구와 의료산업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에 대해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와 최용준 민준의료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황우석 논란이 진행되면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특허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의약품 관련 특허권이 가난한 환자들이 약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국내외의 오랜 문제제기에 비추어보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특허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를 시장적 방식으로 실용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창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원의 영리법인화,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명분으로 황우석 교수 연구 실용화를 제시하고 있기도 함.
○ 민주노동당은 줄기세포연구의 성과가 사회경제적 차별없이 평등하게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번 간담회에는 줄기세포연구와 같은 첨단의료기술과 그에 대한 투자가 사회경제적 차별없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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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 정책위원회 연구원 (02-2077-0622)
